국회‘노동개악’임박

국회 ‘노동개악’이 임박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지 50년, 정치권은 열사 정신을 짓밟고, 제3자 개입금지로, 쟁의행위 통제로, 단협 유효기간 연장으로 모든 노동자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

노동개악의 시간은 이렇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1월 26일 비쟁점 사안을, 11월 30일 쟁점 사안을 다룬다. 노동법 개악안은 오는 30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를 거친 노동법 개악안은 12월 초 환노위 전체회의, 본회의로 넘어간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그토록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바란다면 노동자들은 기꺼이 민주노조 깃발을 들고 국회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다음 주쯤 노동법 개정 관련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와 국회의원들만 참여한다면 공청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우려가 높다. 과거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 때도 공청회에 당사자가 참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당사자 목소리를 배제한다면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악 국면’에 들어간 만큼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오는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치른 후 16일부터 농성을 확대하고, 철야 농성으로 전환한다.

 

울산투쟁본부 결의대회…

  민주노총 농성 9일차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가 10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을 내걸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엔 울산본부 조합원을 비롯해 금속노조 서진이엔지, 늘푸른요양원, 울산 CCTV관제센터, 동구체육회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 250명이 참여했다. 한편 12일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도 연대 투쟁이 끊이질 않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 노동자 20여 명, 조종현 충북본부장을 비롯한 충북 노동자들이 국회 투쟁에 동참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이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마주쳐 전태일 3법과 노동개악 분쇄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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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얼굴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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