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총력투쟁 속보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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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與 의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민주당이 의총에서 다루는 것은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다. 노동자와 국민 10만 명이 청원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보이지 않는다. 

  의총에서 법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적잖다. 박범계 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제거했는데, 이는 사실상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후퇴를 막고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산재 피해 유족이 다시 국회 앞에 나섰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지금도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을 당장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단식 6일째인 고 이한빛PD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의원총회에서 법안논의를 한다니 정말 되는 건가 싶어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안이 깎여나갈까 걱정된다. 법 조항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 제정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 민주당은 법 취지에 따라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종료일은 내년 1월 8일. 국회가 이때까지 법안을 제정하지 않거나 조항을 뺀 채 처리한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입법 반대”재계 총집결…치닫는 자본가 탐욕

 

경총, 전경련 등 30개 경제단체가 1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복되는 산재에도 자기 이윤 지키기에 급급한 재계의 모습에 노동자와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경영계도 산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뗐다. 산재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을 산재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언론들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궤변을 놨다. 공포에 떠는 건 기업인들이 아닌 매일 죽음과 함께 하는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며, 산안법 개정에도 중대재해를 매일 겪는 게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다. 

 

한정애 사무실 진입 시도…

전국서 연내 제정 촉구 투쟁

 

재벌의 ‘죽음의 동맹’에 맞서 16일 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전국 곳곳에서 벌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인 한정애 의원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한정애 사무실은 내부에서 문을 걸어 잠가 노동자 진입을 막았다. 

  대전본부는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법사위 박범계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충북본부는 15일 청주소나무길 입구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같은 날 경북본부, 인천본부, 제주본부, 대구본부가 민주당 시도당 앞에서 선전전을 펼쳤다.

  한편 원내대표 단식 투쟁을 전개 중인 정의당도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법 제정을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