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속보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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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룬다

 

24일 법안심사소위 일정 확정

6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상정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산재 피해 유족과 노동자의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국회 일정까지 끌어낸 것이다.

  법안심사소위가 다루는 안건은 6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다. 국민 10만 명의 청원으로 만들어진 법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국민의힘 임이자 안, 민주당 박주민 안, 박범계 안, 이탄희 안이다. 소위가 6개 안을 조율해 최종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 간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사의를 표명한 상태. 국민의힘의 소위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소위에서 조율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오르게 된다. 연내 본회의 개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이 승리로 끝날지 주목된다.

  한편 고 김용균 어머니, 고 이한빛 아버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계단서 단식한 지 13일째에 접어들었다. 유족과 함께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의, 김주환 비정규직 노동자도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유족과 노동자의 단식이 길어지자 23일 노동자 민중 1천 명이 동조 단식에 나섰다.

  민중공동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오른쪽 사진)을 열고 1,027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일 수 없다.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엄동설한에 산재 희생자 유가족이 단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전국 곳곳에서 ‘어머님, 아버님만 단식하도록 둘 수 없다’는 민중이 속속 단식에 참여하면서 그 숫자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초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이 설명했듯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 무력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쪽은 법 제정 반대 기류가 강하다. 법사위는 원안에서 조항을 더하거나 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도 제정에 뜻을 보이면서도 ‘과잉입법은 안 된다’며 법안에 손을 대려 한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국민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국민이 있기에 국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국회는 반복되는 죽음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오늘 1천 명이 단식도 했다. 투쟁에 큰 힘을 얻었다. 국회가 다시 압박을 받을 것 같다. 반드시 연내 법 제정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1만 동조 단식’ 공동행동 만든다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민주노총이 투쟁 수위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오는 30일 1만 동조 단식을 진행하고, 같은 날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족의 단식 투쟁을 엄호하고, 연내 실질적인 입법 쟁취를 목표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유례없는 1만 단식으로 국회가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만인 단식과 더불어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분산 촛불과 드라이브스루 행진이 펼쳐진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국회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