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 일시 :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14시
○ 장소 : 세종시 정부 청사·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건설산업연맹 ․ 공공운수노조 ․ 금속노조
○ 기조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1. 취지
- 4월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며,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 1월 8일, 민주노총과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진보정당과 함께 한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부터 줄곧 반대만 외쳐왔던 경총 등 경제단체들과 재벌 대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입법, 하위령 건의서를 들이밀며 법 무력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노동부의 산재처리 지연은 일하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평균 3달~4달이 걸립니다. 일하다 아프고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산재승인 받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노동자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 또한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제한적 특례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만 적용조차 배제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2018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직종에 따라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되거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처럼 일부 조항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4월 21일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가맹조직(건설산업연맹 ․ 공공운수노조 ․ 금속노조)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를 개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산재보험 전면적용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 등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는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 주요 슬로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적용
-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
3. 집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보험 전면적용 요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장소 : 세종시 정부 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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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발언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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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대오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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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투쟁현장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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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대오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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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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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①발주처 처벌, 건설안전특별법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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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②산재처리지연, 산재보험 제도개혁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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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③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 산재보험 적용 |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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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공연 : 율동 (10분) |
기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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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④상병수당제도, 인력충원 |
보건의료노조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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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⑤노후설비 안전보건 문제, 직업성암 |
화학섬유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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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⑥투쟁 결의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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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공연 : 문화 공연 (15분) |
박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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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행진 준비 ․ 시작 |
행진 안내 : 조직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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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집회 |
⑦노동자 참여 쟁취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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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결의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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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
다같이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현장 화물장비 산재보험 전면 적용·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요구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결의대회
- 장소 :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 주관 : 건설산업연맹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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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발언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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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
사회 : 건설산업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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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15 |
투쟁사 : 3대장비 산재적용 |
건설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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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20 |
연대사 : 총력총파업,총연맹 의제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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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25 |
투쟁사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등 |
플랜트 건설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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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14:35 |
문화공연 |
문화일꾼 이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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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4:40 |
투쟁사 : 불법다단계, 산재사고 등 |
건설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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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4:45 |
대회사 : 건설안전특별법,발주처책임 등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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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14:50 |
결의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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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00 |
폐회 및 행진 준비(노래, 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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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마무리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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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 전면 적용 요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장소 :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 주관 :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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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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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대회선언/민중의례/참가단위소개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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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대회사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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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투쟁사 |
민주노초 박희은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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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구호(사진촬영)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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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현장발언_1(궤도협의회) |
한창운 궤도협의회 노안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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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현장발언_2(의료연대) |
최재진 충북지역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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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문화공연 |
아산시립합창단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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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현장발언_3(지역난방안전) |
방두봉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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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현장발언_4(자치단체공무직) |
김미경 수석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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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상징의식 |
희망끈 묶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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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행진 및 마무리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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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전면적용 및 산재처리 지연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민주노총‧금속노조 결의대회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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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발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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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대오정리 및 개회 선언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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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15 |
민중의례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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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20 |
발언1. 대회사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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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14:30 |
발언2. 투쟁사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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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40 |
문화 공연 |
지민주 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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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4:45 |
발언3. 산재처리 지연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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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14:50 |
발언4. 중대재해기업 엄중처벌 촉구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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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00 |
대오정리 및 행진 준비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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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
행진 및 마무리집회 |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