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리체제 사업장 현장증언대회

- 9월 30일(목) 14: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온라인 중계 https://youtu.be/7IAMtDDYf5c)

- 국회의원 민형배, 배진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공동주최

<진행 순서> ○ 공동주최자 인사말 ● 사회: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현장 증언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 - 건설산업연맹 대우건설지부 심상철 지부장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 발제: 산업은행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 민주노총 노동연구원 박용석 원장 ○ 토론 - 국회 입법조사처 이수환 조사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 많은 기업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또한 산업은행 관리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역할과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자 정책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지원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원 역시 중복과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독립성도, 투명성도, 견제 기능도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공적자금 역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며, 분식회계 사례에서 보여지듯 산업은행 관리 하에서조차 오히려 부패와 부실경영의 발생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안 제시 없이 재정 및 금융적 처방 속에 해당 기업과 산업 역량 훼손은 물론 외적 슬림화와 매각 등으로만 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산업은행 관리체제는 물론 산업은행 자체의 근본적 개선과 수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배진교(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산업은행 관리체제 하에 있는 사업장들의 현실을 가감없이 들어보고, 산업은행 체제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9월 30일(목) 10시부터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온라인 중계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현장증언대회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