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OUT! 평등사회로 대전환! 가자 1020총파업
가자, 1020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동시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9.30(목) 16시(※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름)
■ 장소 : 전국동시다발 29개 지역별 거점
5인미만사업장 차별철폐, 비정규직 철폐하자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공공성 쟁취하자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제(국가책임제) 쟁취하자
1) 지역별 결의대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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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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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서울본부 |
9/30 16시 |
서울 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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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
9/30 15:30 |
갈산역 네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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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
9/30 14시 |
경기본부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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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본부 |
청주 |
9/30 15시 |
상당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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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15시 |
충북도청 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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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15시 |
청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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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15시 |
더민주 충북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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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15시 |
청주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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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9/30 15시 |
충주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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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
9/30 15시 |
제천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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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 |
9/30 15시 |
옥천군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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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부 |
9/30 14시 |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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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본부 |
9/30 15시 |
현대제철 정문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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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
9/30 16시 |
전북도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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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
9/30 14시 |
광주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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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본부 |
여수시지부 |
9/30 16시 |
여수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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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지부 |
9/30 16:30 |
광양시청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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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지부 |
9/30 17시 |
국민은행 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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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안지부 |
9/30 17시 |
전라남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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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지부 |
9/30 17:30 |
사학연금 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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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지부 |
9/30 18:30 |
국민은행 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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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지부 |
9/30 17시 |
해남경찰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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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
9/30 14시 |
대구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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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부 |
9/30 15시 |
경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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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
9/29 19:30 |
부산민주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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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본부 |
9/30 17:30 |
태화강역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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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
9/30 18시 |
더민주당 경남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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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 |
9/30 14시 |
강원도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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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부 |
9/30 19시 |
제주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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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30 결의대회 취지
○ 10월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시민사회에 알림.
○ 총파업 민주노총의 요구와 의제에 대한 지역적 여론확산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모아내고 결심을 다지고자 함.
3) 민주노총 요구
1) 총파업 핵심쟁취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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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 비정규직 철폐 ① 기간제법, 파견법 등 폐지 ② 공공부문비정규직 (차별)철폐 : 임금차별해소, 공무직 법제화, 자회사.민간위탁폐지 및 직접고용 등 ■ 노동법 전면개정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11조, 미적용) 부당해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등 ※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날을!! - 5인미만 사업장 규모 : 전체 사업체의 60%, 전체 노동자의 18% (350만명) ○ 특고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노조법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221만명) ▪ 간접고용노동자(346만명) 노동자성, 원청교섭권보장 ○ 근로기준법 18조 개정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미적용조항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 초단시간근로자 규모 (2021년 5월) 156만 3천명 ○ 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산별교섭 법제화 등 ○ 근로시간면제한도 폐지! 노조전임자급여 노사자율원칙 ○ 교원.공무원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 <2>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 기후위기, 디지털전환과 정의로운 산업전환 - 에너지·자동차·유통산업, 등 산업전환시 노동자 참여, 해고금지, 고용보장 등 - 기후대응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산업, 대중교통 확대 ○ 일자리국가보장 - 재난시기 해고금지, 구조조정사업장 일자리 국가보장, 고용위기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 기후 일자리 창출,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돌봄일자리 국가책임,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확대 <3>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 기본생활 권리로서 주택, 의료, 교육, 돌봄의 국가책임 및 무상화 방향 ○ 공공주택 확대, 보육.간병 등 돌봄노동 사회화, 공공의료확대, 대학까지무상교육 등 ○ 재원기반) 국방예산 삭감, 부동산불로소득 환수, 코로나19이윤 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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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주노총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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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핵심의제 ◯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 소득감소-생계대책,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생계소득 지급! ◯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 노동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노동법 전면개정! ◯ 기본생활권 쟁취하자!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 15대 요구안 ◯ 한국사회 대전환 요구 ①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② 전체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 ③ 대학까지 무상교육,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 폐지로 학벌사회 타파 ④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⑤ 100만 돌봄노동자, 국가에서 직접 운영 ⑥ 재난시기 해고금지, 산업재편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사공동결정 ◯ 불평등체제 타파 요구 ⑦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법 폐지 ⑧ 부동산 투기소득 과세 확대 ⑨ 재벌개혁 (범죄수익환수), 부자증세 ⑩ 사회임금 확대 (상병수당, 국민연금 소득대체50%, 전국민고용보험제!) ⑪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재난생계소득 지급 ◯ 노동기본권 요구 ⑫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⑬ 노동자·사용자성 확장등 ILO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 개정 ⑭ 노동시간 단축-안전일터, 일자리 확대 ⑮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