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론하며 근거도 없는 감염병 확산 우려를 들먹이는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무책임, 무능력을 감추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마주 앉아야 하며 10월 20일 안정적인 대회를 위해 최대한의 협조를 기울여야 한다.]

 

 

어쩜 예상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을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관계부처의 대책회의가 열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던 시기, 다루어질 내용 등 어느 것 하나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해선 요란하게 동을 뜨던 주체가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바뀐 것뿐. 오늘의 대책회의는 정부의 무능, 무대책에 대한 자기 인정이고 이에 대한 탈출구를 다시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몰이와 공격에서 찾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닐 뿐이다.

 

 

차관회의에서 다뤄졌다는 급식, 돌봄, 특수학급 및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 내용이 없는 대책은 1년 반이 넘도록 민주노총이 요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에 대한 인정이다.

 

 

이보다 또다시 근거 없이 민주노총 파업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 등의 발언은 기가 막힌다. 이전에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정점으로 언제 민주노총 주관의 행사에서 확진자가 나아가 확산이 이뤄진 적이 있는가? 오히려 지금까지 시행된 정부의 방역대책의 실효성 없음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나아가 오늘의 대책회의는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헌법의 부여한 기본권은 제약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반헌법적 의지의 표현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대화로 풀어가자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수많은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이를 거부해왔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회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요구에 대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가지자는 일정과 방식정도는 제시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뿐인 대화 운운은 너무 식상하다.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민주노총 10월 20일 총파업의 준비와 기세가 예전과 다름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110만 노동자가 파업과 공동행동에 나서는 이유를 곱씹어 보라. 코로나 펜데믹 이후 나아갈 사회대전환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가 요구하는 대화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대회를 보장하고 지원하라.

 

 

관계부처회의가 진행된 오늘도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위력적인 총파업 성사와 이를 시작으로 한 불평등-양극화 해소,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한 논의와 준비가 한창이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속 빈 강정 같은 울림 없는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하라.

 

 

2021년 10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