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15:00

○ 장소 : 세종시 노동부 앞

 

1. 취 지

-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노동자와 서민은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해고를 비롯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반면, 재벌과 기업은 수백조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기업을 유지하고 전염병 특수를 누리며 막대한 이득을 획득하고 있음.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는 극심한 상태임. 기업의 부당한 해고와 노조탄압 등에 맞선 투쟁을 정부는 불법을 운운하며 같이 탄압하고, 외면하고 있음.

- 이렇듯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극심해지고, 불평등·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의 노력과 의지는 사라진 상태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창출을 위한 이전투구만 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11월 1일부터 서울(희망연대노조 HCN비정규직지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화섬연맹 파리바게트지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성북CCTV지회), 군산(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 군산항만분회), 전주(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 전주지부), 부산(금속노조 부양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공공운수노조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 울대병원민들레분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아산(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아산지부 아름다운CC지회), 세종(대리운전업체 갑질 금지, 건설노조 탄압 중단 결의대회)까지 4일간 전국의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함께하고 노동부 앞으로 집결함.

- 민주노총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집중시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전국적 흐름을 형성하고자 함. 또한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전면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 나아가 노동,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여론을 조성하고 2022년 대선의 핵심 공약이자 선결과제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자 함.

 

2. 결의대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실장

- 대회사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현장발언 : 희망연대노조 HCN비정규직지부 강지남 지부장

- 현장발언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홍진영 지부장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최은아 여산휴게소분회장

- 투쟁사 : 건설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 투쟁사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 투쟁선포문 낭독 및 상징의식

 

※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