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촉구

민주노총, 전농, 빈해련 공동기자회견

 

○ 2021.11.4.(목) 오전 10시,

○ 청와대 분수대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1. 취지

-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단계적 회복을 통한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 되며 프로스포츠 등에서 실외행사의

인원이 풀리고 있지만 같은 유형의 야외행사인 집회와 시위는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 499

명으로 여전히 제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최근 민주노총이 낸 11월 13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역

시 정부의 기준을 맞춰 집회신고를 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을 들이대며 불승인 했습니다.

- 이에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전국적인 집회(11.13 전노대, 11.17 농민총궐기, 12.2빈민대회)를 앞두고,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요구를 표출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공동으로 발표, 여론을 만들기 위함. 안정적인 집회(장소) 및 행진 보장 요구했습니다.

- 코로나19로 누구보다도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집회를 막고 있고, 기득권지배세력의 실정과 무능,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와 체제위기를 집회 금지로만 수습하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 또한 11. 13전국노동자대회를 필두로 농민들의 트랙터시위, 출하거부투쟁, 전국농민대회(11.17), 빈민대회(12.2) 등 각계각층의 투쟁과 12월 지역별 민중대회로 확산하고, 22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모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 제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 단위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흥식 전농 의장

최영찬 빈해련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농 / 빈해련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위드코로나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권리보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코로나 방역지침이 봉쇄와 금지에서 위드코로나로 바뀌었다.

방역지침의 변화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에 따른 것이다.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격었다.

 

온라인 줌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늘어났으며 학부모들의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일터에서 쫒겨났으며 비정규직, 청년, 여성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영업제한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거나 빚더미로 고통받고 있다. 안정적 영업기반이 없는 노점상들 또한 불안정한 일상을 견뎌왔다.

농민들은 전반적 경제위기상황에서 농산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문재인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현 정부의 방역지침은 균형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

재벌기업 대공장과 대형백화점, 쇼핑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업제한도 두지 않으면서 소상인에게는 가혹한 영업제한으로 생업기반을 파괴했다.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역대 최고의 비정규직비율에서 확인되듯이 정규직고용은 줄어들고 비정규직고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다중집합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형평성을 상실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여야의 정치행사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스포츠, 문화행사는 대폭 확대하면서 유독 집회시위는 엄격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집회는 지금까지 철저한 자체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되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은 집회일지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온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주노총의 7.3집회와 1020총파업집회에 대해 양경수위원장을 구속하고 또다시 대규모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정책전환을 발표한 지금도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남발하고 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정책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의 권리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더해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부는 기계적인 지침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주최단체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보장하라!

- 정부는 11월 17일 전국농민대회 개최를 보장하라!

- 정부는 12월 2일 전국빈민대회 개최를 보장하라

- 정부는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을 석방하고 총파업집회 사법처리를 중단하라!

 

2021년 11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