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원천 봉쇄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말살

문재인 정권, 서울시 규탄 및 대회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1월 13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여의도 문화마당 6번 게이트 앞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 규탄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규탄발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렬 인권센터 소장

- 규탄발언 : 민교협 손미아 강원지회장 (강원대 의대 교수)

- 규탄발언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결의를 다지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이의 확산을 막는데 관련한 직무의 조합원들을 필두로 전 조합원이 함께 노력했으며 또한 펜데믹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고통을 호소하며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2022년의 정치일정에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염원과 결의를 다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21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와 서울시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납득못할 이유로 신고한 모든 집회가 불허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프로스포츠와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가 열리는 곳에는 수만의 관객이 입장해 응원하며 즐기는 사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 막혀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허용하면서도 민주노총과 가맹조직들의 집회만 불허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몇 차례의 과정과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 안전한 대회를 치룰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조응하며 준비를 한 모든 노력과 과정이 ‘정치방역’에 의해 막혀버린 상황에서 다시금 정부와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불평, 부당한 헌법적 기본권의 제약을 풀어야 합니다. 위헌적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공평무사하게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정부와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시간 뒤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일부요 전부인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호소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태도와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와 서울시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쪼개기 집회’ 운운하며 불허방침을 통고할 때도 순리와 상식대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렸다.

 

이쯤 되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아니 최소한 불허의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어째서 쪼개기 집회인지? 어떻게 하나의 집회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이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뒷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며 차별적, 선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건이다.

 

참담하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끓어오른다.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듣겠다는 그 유아적 발상에 치가 떨린다. 많은 시민이 감당하고 감내한 인내와 고통의 대부분은 노동자, 민중의 몫이었다.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절벽에서 추락한 절대다수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 서민의 몫이었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는가?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그 절규에 내놓을 답이 준비되지 않았는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일상의 회복에 노동자, 민중의 몫이 있기는 한가? 돌려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가?

 

정부의 지침에 맞게 제출한 계획에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심지어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외에 보수단체가 낸 동일한 형식의 집회는 허용이 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무엇이라 납득을 시키겠는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 나아가 방역을 핑계로 제한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차별과 차등 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라.

 

51년 전 스스로 몸에 불을 당긴 전태일 열사를 기억한다. 세상 가장 작은 이들에게 자신의 존엄을 가르치고 인간해방의 길을 제시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한다. 51년 전 청계천 봉제공장의 가장 작은 노동자들이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인간이기를 거부당하며 봉제공장 낮은 천장 아래 모여앉아 인간다움을 고민했던 노동자들의 삶이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의 희생양으로 평등세상을 갈망하는 지금의 노동자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이 불평등, 양극화의 세상을 깨뜨리는 것이 전태일 열사의 염원이고 외침이다. 평등세상을 향해 외치고 투쟁하는 것이 열사 정신의 계승이다.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전국노동자대회이며 펜데믹 2년을 경과하는 2021년에 치러지는 그 의미는 확실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의미에서 치러지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불허 방침을 취소하고 안정적인 대회를 보장하라.

안전한 대회를 위해 인내한 시간이 너무 길어 최후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한 기다림은 길게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불허 방침이 철회되지 않아도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 불허 방침에 의해 어떠한 방해와 탄압이 있더라도 대회를 강행하고 성사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상황과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정부와 서울시에 있음을 밝힌다.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하루 앞둔 어제 우리는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둘러싼 정권의 폭력을 목겼했다. 청계광장과 여의도 문화마당에 경찰차량을 동원해 알박기를 자행한 정권의 야만을 보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못한 폭거를 광장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에 의해 갇힌 노동과 갇힌 민주주의를 보았다.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응징이 있을 겋이다.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농민대회와 빈민대회 등 투쟁과 저항에 나서는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그들만의 방역, 그들만의 민주주의는 파탄날 것이다.

 

2021년 1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