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넷, 정부의 병상⋅인력 확보와 대선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안 촉구

 

병상부족 비상사태

지금 당장 병상⋅인력 확보하라!

2021. 11. 22. (월) 11:00, 청와대 앞

 

1. 취지와 목적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지 3주만에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지속될 수 있고,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닥칠수 있다는 위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족한 공공병상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해왔고, 그 결과 또 다시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11/19 중수본이 내놓은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생계곤란 등 시민들의 고충과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위중증 환자·확진자가 폭증하여 의료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과 대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에게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공공의료 강화 정책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회견] 불평등끝장넷, 코로나19 병상부족 사태에서 정부의 병상⋅인력 확보와 대선후보자들의 사회적 책임 촉구

- 일시 장소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11시, 청와대 앞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1 : 현장발언_최은영(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 발언2 : 의료공백_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 발언3 :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4 : 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3. 기자회견문

 

병상부족 비상사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지금 당장! 생명과 안전 위해 병상과 인력 확보하라

지금 당장! 사회공공정책 강화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지 3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500명이 넘었다. 서울은 며칠 전부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고 수도권은 83%에 이르렀다. 병상대기 환자도 800명 대로 확인됐다. 사실상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포화상태라는 뜻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또다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누차 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 위기가 빈번하고 위협적일 것이라며 의료대응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사실상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자들조차 위기 상황에 대해 진지한 토론은커녕 언급조차도 없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위정자들은 시민들의 안위보다 자신들이 입지를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꼴이다.

또 다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해 시민의 목숨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정부가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대로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안과 약속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민간병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10%밖에 되지 않은 공공병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위기 시 일반 환자까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다. 특히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이유로 쫓겨나 의료에서 배제되는 비인도적인 일도 반복되었다.

서울에만 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수십개나 된다.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비영리기관이고 병원의 수입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정부는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민간 대형병원의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민간병원들이 돈벌이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비응급, 비필수 진료에 투입하는 자원과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환자를 치료할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부족했던 간호인력들이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온전히 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부터 우선 해야 한다. 민간병원에도 간호사 확충을 강제하거나 일부는 지원하고, 코로나19 치료 중심으로 인력을 전면 재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병원의 돈벌이 중심 진료를 줄여 숙련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추진을 요구한다. 정부가 인력문제를 속수무책으로 일관한 탓에 이미 코로나19 초기부터 의료진은 번아웃 상태이고, 지금은 훨씬 상황이 심각해 현장을 떠나는 인력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지금 당장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에 대한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공공병상수는 전체 병상의 71.6%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의 10%도 되지 않는다. OECD국가 꼴등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단 3곳에만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터무니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은 작년 의협의 반발로 철회한 이후 언급조차 없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논의도 거의 진전이 없다.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공병원을 소진시키며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선후보자들도 현재 위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와 함께 토론하고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지금처럼 서민,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백신 접종만으로 해낼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들의 거리두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손보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재정지출도 사회정책도 너무 미흡했고, 의료대응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방역을 완화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라.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22일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