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시대에 부자 감세가 웬말이냐?

부동산 세제 후퇴시키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2021.11.23.(화) 오전10시, 국민의힘 당사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이 시대의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격차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키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며 장차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시킨 것도 모자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6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2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정말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도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불평등 해결 방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2022대선 불평등끝장넷(연대기구)은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부자 감세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부자감세 추진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11.23.(화) 10:00 / 국민의힘 당사 앞, 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퍼포먼스

○ 주최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

- 발언1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발언3 :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국장

- 발언4 : 집걱정끝장넷 이원호 운영위원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