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응』연구 발표

 

 

○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주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1. 취지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사회공공연구원은 생산 및 재생산 영역 할 것 없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맞선 노동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발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연구 내용은 크게 △ 생산영역 △ 재생산 영역 △ 조세 및 부동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산 영역은 임금 불평등, 고용 불안정, 일자리 보장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생산 영역은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고찰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와 부동산 영역의 불평등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불평등과 정책 대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이번 연구의 차별성은 노동의 시각에서 불평등 추세를 영역별로 살펴보고 대안적인 정책 제안을 체계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번 연구를 계기로 우리 시대의 화두인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노동의 실천적 대응 방향과 정책 제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2, 진행 순서(사회: 조돈문,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1) 발표

영역	주제	발표자
노동· 고용	임금 불평등 추세와 대안 모색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불안정노동 현황과 대응 방향: 비정규노동과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나원준, 경북대 교수
사회·조세	사회보장과 사회 불평등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소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재산 재분배 정책과 조세정책	김정진, 변호사

 

 

2) 토론

영역	토론자
노동·고용	유형근 부산대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
사회·조세	양난주 대구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