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정책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 사회보장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 불평등 완화
▲ 취약 노동자 고용안정·차별 해소 위한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
1.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오늘(11/25)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찬반 입장과 후보자의 관련 공약(입장과 대안)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 2022 대선이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정책 실종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거를 대결과 정쟁의 장, 그들만의 잔치가 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불평등끝장넷은 오늘 전달한 공개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불평등끝장넷이 제시한 3대 방향 13개 과제 38개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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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 최저소득보장 기준 올려 절대빈곤 해소 (3개 실행과제) •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 보장 강화 (3개 실행과제)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 (2개 실행과제) •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3개 실행과제) •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 확충 (5개 실행과제) •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2개 실행과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임기 중 0.5%) (2개 실행과제) •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제도화 (2개 실행과제) • 공공임대주택 2배로 확대 (3개 실행과제) •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2개 실행과제) •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전면 적용 (2개 실행과제)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6개 실행과제)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3개 실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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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