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해소 예산 미반영

기재부 및 국회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 12. 03(금)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가맹산하조직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2) 기조 및 취지

- 국회는 어제, 600조에 달하는 2022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비 예산은 결국,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 민주노총은 최소한 2가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투쟁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 수준의 내용인 복지수당 차별을 단계적으로나마 해소하겠다고 부대의견을 통해서 선언할 것과 2022년 예산에 일부 수당의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 이에, 공공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을 끝까지 반대했던 기재부와 이를 관철시켜내지 못한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양수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 민주일반연맹

: 서비스연맹

- 기자회견문 낭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