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해소 예산 미반영,

국회와 기재부를 규탄한다!

 

607조 7천억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통과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약 50조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심의라 내심 기대도, 아니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야된다는 민중들의 절규가 넘쳐났었다. 그 중의 하나가 집권 일성으로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관련 예산이었다. 자회사로 엉망이 된 정규직 전환이었으나,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최소한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수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처럼 업무와는 상관없이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차별없이 지급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그나마 해결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나 결국, 국회는 이번에도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 알다시피 국회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없이 단 1원도 올릴수 없다. 공무직위원회에서도 기재부가 몽니를 부리더니,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기재부는 부대의견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복지수당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선언을 끝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정책예산의 우선순위에 놓지 못해서 기재부의 반대를 뚫지 못한 거대 집권여당과 야당의 무능력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예산 증액이 반영된 건, 중앙행정기관 소속 약 7만명의 공무직에게 맞춤형복지비를 10만원씩 인상한것 뿐이다. 최소한 맞춤형복지비는 내년부터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1/3수준만 반영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체 약 100만명의 공무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차별의 가장 큰 상징인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 차별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다시한번 우리는 확인했다. 이런 수준의 예산으로, 이런 수준의 의지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입만 열면 떠들어대면서, 당장 1인당 30만원 수준의 복지비 인상도 못하고, 단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선언조차 못하는제 현실 아닌가?

 

사용자가 정부인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해결되어야 전체 1천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위원회도, 국회도 결국 해결하지 못한 차별해소와 완전한 정규직화, 결국 우리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똑똑히 확인했다. 공무직위원회 마지막 해인 2022년, 위력적인 공동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투쟁,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21년 12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