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기간산업 매각 중단! 산업은행 체계 전면 개편!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12.07(화) 11:00 / 청와대 사랑채 앞
- 공동 주최: 민주노총, 참여연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진행 순서(안)>
● 사회: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양동규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여는 발언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시민사회 발언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공동대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실행위원(변호사)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아시아나항공노조 조소희 대의원
※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예정 |
- 3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은 지난 9월 30일 또다시 5차 수정계약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심사당국은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제 6차 수정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우조선을 안겨주며 현대중공업 재벌을 밀어주는 수퍼 빅 1의 조선사 만들기는 실패로 판명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독점 우려는 결국 다시금 분할이나 점유율 제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산업은행과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없는 매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 똑같은 재벌특혜로 매각 과정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 역시 독점 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심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노선점유율 독과점으로 인해 노선권 양도가 불가피한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정책 실패의 책임 회피를 위해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우선 승인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의 발전전략에 대한 검증을 운운하는 것 역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닙니다. 틀림없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할 역량이 있는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인수를 아니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로 넘기기 전에 왜 그걸 검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추궁이 필요하겠습니다.
- 그야말로 마지막 발악입니다. 노조와 시민사회를 비난하고 공정위를 압박하며 책임 떠넘기기 위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몸부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유관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는 매각 실패 인정과 산업은행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7일(화) 11시부터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