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 12. 8(수)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기조 및 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취약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반면, 2021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까지도 대선국면에 매몰되어 이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원·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입법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올해 4월 3개의 ILO 기본협약이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등 관계법령 정비와 같은 후속조치 역시 미진한 상태이므로 양대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올해 안에 국회에서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처리를 촉구하고자 함.

 

※ 주요 입법촉구법안 : ① 근로기준법(5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② 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 ③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원·하청 노동자 보호)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10:00~10:05 행사개요 설명 (사회자)

- 10:05~10:20 현장발언

: 5인 미만 사업장 입법촉구 1인 (민주노총)

: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입법촉구 1인 (한국노총)

- 10:20~10:30 기자회견문 발표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

- 10:30 기자회견 마무리 및 행사장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