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특히 순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 2017년 이후 ‘순자산 5분위 배율’ 급등 추세,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순자산 5분위 가구

2020년 소득 5분위별 경상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소득 / 1분위 소득)’은 12.03배였다. 그런데 순자산 5분위별 ‘자산 5분위 배율(5분위 자산 / 1분위 자산)은 36.7배였으며, ’순자산 5분위 배율( 5분위 순자산 / 1분위 순자산)은 166.5배에 달했다.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특히 순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순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꾸준히 늘어났고, 실물자산과 부채가 가장 많았던 5분위 가구의 보유 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2020년 기준 5분위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80.57%로 4분위(76.64%), 3분위(69.56%), 2분위(57.70%), 1분위(40.61%) 가구보다 높았으며, 임대보증금을 보유한 5분위 가구 분포 또한 42.0%로, 4분위(20.6%), 3분위(11.1%), 2분위(5.1%), 1분위(0.9%) 등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계부채도 5분위가 19,001만원으로 4분위(8,910만원), 3분위(6,388만원), 2분위(4,076만원), 1분위(2,903만원)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5분위 가구 상당수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이후의 주택가격 급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순자산 5분위 가구라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경상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모두 5분위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순자산 5분위별 가구 간 집단 간 소득 재분배 효과 나타나지 않아,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대대적 수술 필요

지난 보고서(‘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에서도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변화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5분위별 경상소득 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61.80%(6,541→10,583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 57.18%(3,416→5,368만원), 4분위 57.01%(4,454→6,993만원), 2분위 54.47%(2,565→3,961만원), 1분위 43.66%(1,888→2,713만원) 등의 순이었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또한 5분위 가구가 59.61%(5,097→8,135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 59.27%(2,808→4,473만원), 2분위 58.08%(2,150→3,399만원), 4분위 57.28%(3,632→5,713만원) 등이었으며,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3.28%(1,548→2,372만원)로 가장 낮았다.

동일 기간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 또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5분위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 대비 경상소득 비중(173.36→178.64%)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비중(167.27→168.84%) 모두 기준연도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1분위 가구는 경상소득 비중(50.05→45.79%)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비중(50.78%→49.23%) 모두 하락했다.

 

교육비 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학력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가능성 높아 보여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교육비는, 5분위가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423만원), 3분위(289만원), 2분위(173만원), 1분위(96만원)의 순으로 순자산이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도 많았다. 1인당 교육비 또한 5분위(189만원), 4분위(141만원), 3분위(103만원), 2분위(72만원), 1분위(48만원) 가구 등으로 위계가 분명하게 나타나, 순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육비 투입량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순자산 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이 1분위(57.9세), 2분위(55.6세), 3분위(54.9세), 4분위(55.3세), 5분위(56.7세) 등으로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학력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매우 큰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산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증가 두드러져, 순자산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 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49.22%(4,194→6,258만원)로 가장 높았고, 1분위 가구는 35.65%(1,237→1,678만원)로 가장 낮았다. 노동소득 순증액은 5분위가 2,064만원, 1분위는 441만원이었다.

동일 기간 재산소득 순증액을 보면, 5분위 가구가 713만원(744→1,457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4분위(228만원), 3분위(116만원), 2분위(62만원), 1분위(20만원) 등이었다. 결국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변화가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분위 가구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이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 재무건전성 취약 ; 경제 상황 악화 시 채무불이행 위험 높아질 것,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은 16.31%로 가장 낮았음에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398.52%에서 2020년 429.80%로 31.28%p나 상승했고, 2020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또한 1분위 가구가 131.75%로, 2분위(67.70%), 3분위(67.82%), 4분위(60.90%), 5분위(44.52%)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높았다.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 보유 자산이 너무 적기 때문이었다. 경제 상황 악화 시 1분위 가구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것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