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6일~29일, 전국에서 진행하는 설귀향 선전전 유인물 입니다.
(아래 파일들은 보기용입니다. 인쇄본은 첨부파일로 함께 올립니다.)
※인쇄용: 2022_설귀향선전물_print_fin.pdf
○ 텍스트
“노동자의 삶은 1년, 2년 단위로 중단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삶은 지속적이고 질이 향상돼야 한다. 그러나 취업과 동시에 해고가 예정된 비정규직은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없다.
2020년, 구직을 포기한 15~34세 청년은 무려 172만3천 명.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다 결국 취업을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는 2030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이다. 취업과 내집마련 포기로 5포세대, 인간관계와 희망까지 포기하며 7포세대가 됐다. 지금은 꿈도 희망도, 그런 없는 삶마저 포기한다며 10포세대, 완포세대, 전포세대라 부른다.
한국이 헬조선으로 불리는 핵심 중 하나다.
2천만 임금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계약직, 파견직, 하청, 용역, 일용, 특수고용…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패턴을 끊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방역은 정의인가?”
방역지침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수구단체 집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정치인과 국무총리가, 그리고 대선후보 선거유세 현장에서까지……. 이들에게 나긋나긋하기만 했던 정부의 방역지침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겐 전가의 보도와 같았다.
급기야 행정기관의 방역지침은 헌법 위에 올라 앉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무시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상 징후 시 PCR 검사 등 방역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유독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심지어 철저하게.
모였다는 것 외에는 모든 방역수칙을 지킨 민주노총 앞으로 날라온 조합원 170여 명에 대한 소환장, 위원장 구속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방역은 곧 정의인가?”
※ 전가의 보도 :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 어떤 상황에서건 내밀고 휘두르기만 하면 상대가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수단
“다음 명절에는 KTX로 모실게요”
‘고속철도 통합 시 효율적인 운영과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철도구조개혁 15년 성과와 발전 방향’을 발표한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김병조 교수는 ‘코레일과 SR 분리로 연간 559억 원의 중복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국토부의 2018년 철도산업구조 평가용역 중간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코레일과 SR의 기형적 경쟁구조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SR은 차량정비, 역 운영, 시설유지보수, 관제 등 대부분 필수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
코레일과 SR 분리가 오히려 지역 차별과 승객의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KTX가 수서역에서도 출발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환승을 줄일 수 있고, 통합하면 고속열차를 증편하여 좌석난을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KTX운임도 10% 낮출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경쟁’을 고집하는 국토부를 향해 “프랑스에서는 국제 고속열차 사업자의 통합을 통해 독일 등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철도 국가대표 회사를 만들어 중국 및 유럽과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이라 쓰고 불평등이라 읽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했다. 우리에게 공정한 세상, 노동존중 사회,
소득주도 성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노동존중은 사라졌고 한국사회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됐다.
서울 시내 25평 아파트 기준 부동산은 대통령 임기 초 6억 원에서 임기 말 12억 원으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300만 원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평균임금 노동자가 자기 집 구하는데 한푼도 안 쓰고 모아도 35년이 걸린다면 이는 자력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실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되려 더 빈곤해지는 역사상 유래없는 ‘불평등 시대’가 촛불정부 임기 말 모습이다.
새로운 정부를 선택할 2022년 3월,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또다시 기득권 양당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피해는 가진 것 없는 사람부터…”
무엇을 막으려 하는가? 기후위기인가? 기후정의를 외치는 목소리인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목전까지 다가온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구적 문제. 그러나 언제나처럼 ‘쥔 것 없는’ 이들부터 당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다.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까지 이제 10년도 채 안 남았다. 1.5도 상승 밑으로 막아야 할 정부가 기후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를 막는다.
2021년 10월 노들섬, 허울뿐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결정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지금 우리 목소리를 막으려 하지만, 겉만 번지르한 대책과 자화자찬으로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당신들이 책임을 결코 모면할 수는 없다.
“평화는 평화로 온다”
사드는 2017년 경북 성주 소성리에 배치됐다. 그날부터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매일 전쟁터가 됐다.
2020년 5월부터 주 2회 사드 추가배치를 위한 공사장비가 들어온다. 사드를 비롯한 미국산 전쟁 무기가 대한민국에 수입되고 이 무기로 진행하는 한미군사훈련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 땅을 미중 갈등 속으로 편입시켜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3월이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다시 진행된다. 평화는 무력으로 가져올 수 없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끊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쟁연습 가고 평화 오라!
“의료 인력의 팔은 몇 개일까?”
10%의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감당하는 현실을 알까? 언제까지 의료인들이 허리 구부리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외쳐야 할까?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의료인들의 SOS, 언제까지 ‘구조’를 기다려야 할까? 코로나가 일깨워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을까?
아파도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세금은 60조 원 더 많이 걷혔다는데,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의료 확충과 상병수당 도입 예산은 없을까?
“아들을 덮친 쇳덩이, 처벌 없는 죽음들”
홀로 일하던 아들을 덮친 것은 300kg이 넘는 평택항의 쇳덩이였다.
아들 죽음이 내 탓인 것 같아 사고 원인을 밝히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문을 했지만, 결국 사고책임자는 죄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원청 ‘동방’ 대표는 처벌 없이 2천만 원 벌금으로 끝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 사고라 어쩔 수 없단다.
아들 없이 추석을 맞았을 때보다 더 참담한 설이 됐다.
광주에선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설을 앞두고 다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다. 실종된 노동자는 사경을 헤매는데, 현대산업개발(HDC) 대표이사는 카메라 앞에서 머리만 조아릴 뿐이다. 또 처벌에서 빠져나가겠지…….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80%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또 빠져나간다.
그.렇.게. 매일 7명의 노동자가 돌아오지 못한다.
“차별은 합법한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와 농성장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는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이 법을 올리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노동자를 차별해 온 근로기준법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2022년이 됐다.
국회와 정부가 차별을 말하지 않는 동안 누군가의 삶은 차별에 잠식됐다.
직업을 잃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항변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주노동자는 묻는다.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우리는 “노예인가? 기계인가? 사람인가?”
올해, 이 질문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자. “당신에게 당연한 삶이 어떤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권리라면 그래도 차별은 합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