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다시 했다고 한다. 내일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의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건강정보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정보 유출이나 악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정보 인권 침해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민간보험사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건강 취약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정방향에서 공익을 위반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 활용의 결과가 건강보장 악화와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미 심의를 통해 ‘퇴짜’를 맞은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사들이 집요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은 퇴짜 맞은 이후에 소위 ‘과학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개인정보제공 신청을 다시 하고 있지만, 좋게 말해서‘과학적 연구’라는 것이지, 실제는 보험상품 개발 등 민간보험사의 ‘이윤’목적이 분명함은 국민 누구나 뻔히 다 알고 있다. 사적 이윤 목적에 국민들의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내일 개최될 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든 민간보험사의 사적 이윤 목적에 사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정보제공 신청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며 민주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