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2년 1월 28일(금) 10시 30분, 서울역사 앞

1.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같이 거대 여야 대선 후보가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선에 내 얘기는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서민 등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서민들은 어렵고 힘든데,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챙긴 배당금만 해도 1조 7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임대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160만 채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3.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벌개혁은 외면한 채, 국민경제를 위한다며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구속 207일 만에 풀어줬고 급기야 지난해 말엔 사죄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강행했습니다.

4. 한편 현재 거대 양당 후보들은 '불평등 타파'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주120시간'을 주장하는가 하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보여지듯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활동을 옥죈다며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제와 주5일제 전면 개편까지 주장하며 70년대나 있을법 한 ‘멸콩’ 놀이를 일삼고 있습니다.

5.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실상 폐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부동산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더니, 그후 2주 만에 전국민의 2% 부자들만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핀셋'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2배씩 오른 집값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무주택자 2300만명은 아픔이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6. 이에 전국민중행동은 불평등 타파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설 명절 귀향을 앞두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개요]

설날 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1월 28일(금) 10시 30분, 서울역사 앞

○ 주최 : 전국민중행동

 

○ 순서

- 사회

엄미경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 특별위원장

- 발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총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가족과 함께 행복해야 할 설 명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같이 거대 여야 대선 후보가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선에 내 얘기는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서민 등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주120시간'을 주장하는가 하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보여주듯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활동을 옥죈다며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제와 주5일제 전면 개편까지 주장하며 70년대나 있을 법한 ‘멸콩’ 놀이를 일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실상 폐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부동산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더니, 그 후 2주 만에 전 국민의 2% 부자들만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핀셋'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2배씩 오른 집값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무주택자 2300만명의 아픔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서민들은 어렵고 힘든데,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챙긴 배당금만 해도 1조 7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임대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160만 채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벌개혁은 외면한 채, 국민경제를 위한다며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구속 207일 만에 풀어줬고 급기야 지난해 말엔 사죄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2022년,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조금씩 나아갑시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과 그리고 진보세력과 함께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줍시다. 2016년 1700만 촛불을 보며 전 세계는 “민주주의는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칭송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설 귀향길 안녕히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