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삼표 그룹과 최고경영자 즉각 처벌하라!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2월 3일 (목) 14시

○ 장소 :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332)

○ 주최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1. 취지

- 지난 1월 28일 오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가 무너져내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실종되었던 노동자도 결국 사고 닷새만인 2월 2일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 지난해 삼표 그룹은 ESG경영은 선언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 했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와 9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바위에 깔리고 25톤 덤프트럭에 치어 목숨을 잃었던 사고, 삼표 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굴삭기에 치이고 끼이고, 추락하는 사고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고들이 이를 반증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인 만큼 이 법을 적용하여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평균 5백만 원의 벌금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꼬리 자르기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삼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애초 법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 발언 1 :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부위원장) - 발언 2 :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 발언 3 :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발언 4 : 권영국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자 및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