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꼴찌국가 탈피하자!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하라!”

대선후보에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8.(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사 앞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거치며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은 전체 병상의 약 10%도 채 되지 않으나,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 치료했습니다. 공공병상이 부족하다보니 위중증 환자가 폭증했던 작년 11월에는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 다시금 의료현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선후보들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고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반드시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1개 이상 설립,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약속해야 합니다.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작년 12월 2일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병원 확충 지지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었습니다. 공공병원운동본부와 불평등끝장넷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하고 후보들의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 “공공병원 꼴찌국가 탈피하자! 공공병원 2배 확충하라!”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8(화) 오전 10시 30분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사 앞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 국민의힘당사 앞

사 회 : 이지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1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2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발언3 :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4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시민서명 전달

 

○ 더불어민주당사 앞

사 회 : 이지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1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2 :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언3 : 장춘옥 (일산병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시민서명 전달

 

○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문>

 

“공공병원 꼴찌국가 탈피하자! 공공병원 2배 확충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 째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K 방역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낮은 공공병원 수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사회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격리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병원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 가운데 다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자택 대기 중에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감염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곳의 공공병원도 신축하지 않았다. 그렇게 5년여 기간 아무런 투자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았고, 준비되지 않은 허약한 공공의료 때문에 시민의 삶과 안전은 또다시 신종감염병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다.

 

공공병원의 부족은 비단 신종감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도서산간 등 벽지지역 응급의료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도 규모가 작아서 중환자 진료는커녕 장애인과 이주민 등 소외된 계층의 의료접근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을 절실히 주장한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결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향후 닥쳐올 기후위기와 반복될 감염병 재난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갖출 것인가 아니면 수 년 전처럼 말만 하고 손 놓고 앉아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공공병상 최소 2배 확충하라. 10% 공공병상을 OECD 평균 75%는 아니더라도 5년 내 최소한 20%까지는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전국 3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단 하나만 있는 40개 진료권에는 최소 하나를 더 신축해야 한다. 규모가 작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 공공병원들도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에까지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증개축 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들이 충분한 의료인과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신종감염병 같은 재난의료 대응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정치권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에 잠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관심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잠깐 언론 앞에 ‘공공병원 필요하다’ 말만 하고 위기를 넘기기만 기다리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들은 공공병원 병상 수 확대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필수의료 적자 지원과 환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병상당 의료인력이 충원되도록 하는 예산지원, 병원경영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공의료사업을 충분히 잘 하도록 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각종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뜻을 모아 오늘 공공병원의 확충을 바라는 3만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한다. 짧은 시간 동안 달성한 3만 명의 서명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생명 안전을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는 모두의 요구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코로나19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인류의 재난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음을 명심하라. 각 정당의 후보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책임 있는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2022. 02. 08.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 붙임 자료 : 주요발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