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2022. 02. 09. (수) 15: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는 한국사회의 소득, 의료, 돌봄,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폐해는 취약계층에 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출생 고령화, 노후빈곤, 일자리 불안정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 의료, 돌봄의 국가책임과 사회보장 강화, 이를 위한 재정 대책 등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등과 같은 취약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 영역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 발표나 최근 대선 4자 TV 토론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의 의견과 평가를 전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 일시 : 2022. 2. 9.(수) 오후 3시 - 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주최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한국일보

● 프로그램 개요

 

<1부>

○ 인사말

-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대선후보 모두 발언

 

<2부>

○ 사회 :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공약 소개

■ 이재명 캠프 / 심상정 캠프

 

○ 공약 평가

발제 1.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공약 평가

■ 김진석_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2.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공약 평가

■ 한성규_민주노총 부위원장

 

○ 공약 세부 평가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