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누가 누구를 고소, 고발한단 말인가? 이제라도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서거나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국토부,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 이행 검증에 나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히면 끝날 일이다.

 

50여 일째 접어드는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에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사측이 이번 투쟁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모르고 있거나 혹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방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만이요 CJ자본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전근대적임의 반증이다.

 

짧게 지적하지만 이번 투쟁의 장기화의 책임은 명확하다.

 

첫째. CJ자본의 ‘합의 불이행’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두 번에 걸쳐 인상된 270원의 택배요금 중 취지에 맞게 사용된 비중은 채 1/3이 되지 않는다. 자본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에 나서면 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요 핵심이다.

 

둘째. CJ자본의 노조 불인정과 노조 혐오가 원인이다. 애초부터 CJ자본은 노동조합을 불원시 했다. 특히 4세 경영 승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반발 등을 고려해 미리 노동조합의 싹을 잘라내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실패하자 어떻게든 노동조합을 축소하고 왜소화 시키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장기화를 비롯해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셋째. 주무부서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의지 없음’이다. 국토부의 이행 점검은 임의적이고 형식적이었으며 노동조합이 요구한 택배요금 인상분의 사용에 대한 검증은 노-사간의 문제라며 이를 회피했다. 애초 CJ자본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노-사간 해결이 난망해 결국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나서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봉합에 나섰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는 노-사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본인들이 발을 뺄 상황이 아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선거 시기 자본의 눈치를 보며 표를 의식하는 정부의 눈치 보기, 의지 없음이 그 책임이다.

 

넷째. 더불어 민주당의 기만적 행보가 원인이다.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을 때는 더불어 민주당 본인들의 역할을 한껏 추켜세우며 자랑하더니 지금의 상황에선 눈치만 보며 잠자코 있다. 부실한 이행검증에 대한 질타와 질책은 없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채 어정쩡한 입장으로 CJ자본을 포함한 전체 자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이다.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이번 투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적하며 CJ대한통운의 인정, 반성,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국토부의 역할을 주문했으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명화한 입장표명과 역학을 주문했지만 우리의 요구와 주문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수수방관 하며 방치할 생각인가? 혹시 투쟁이 장기화 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힘이 빠져 물러날 것을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오산이다.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현장노동자의 단결은 더 공고화됐으며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연대는 시작되었고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주목하라. 수구 언론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거짓 주장과 선동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직시하라.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결국 자본과 정권의 위기를 무마하고 연장하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되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고소, 고발 등 명분 없는 몽니 부리기를 중단하고 합의 이행에 나서라. 국토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진정성 있게 합의 이행 점검과 문제 해결에 나서라. 인정, 사과, 합의 이행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을 통해 돈과 그에 기반한 시간 끌기, 수구 언론과 경제지를 동원한 여론 선동이 자본의 편이라는 구시대적 오만을 깨뜨릴 것이다. 자본의 탐욕 앞에 종잇장으로 전락해 가는 노동자, 시민의 선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나아가 탐욕의 자본과 자본의 편에 선 정치권력을 고발, 폭로하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 시민의 삶과 정의, 보편적 상식이 통용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활로 개척에 나설 것이다.

 

2022년 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