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쟁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

 

- 돌봄노동자 반값노동 분노한다!

- 대선후보는 돌봄 국가책임 보장하라!

 

1. 취지

- 민주노총은 지난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돌봄노동자 대선요구안을 전달하고, 2월 7일부터 이재명 후보 캠프 앞에서 “대선후보는 들어라!! 돌봄노동자 요구 공약화 촉구” 1인시위를 가맹조직별로 진행했습니다.

 

-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주요 대선후보들의 돌봄 공약은 빈약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돌봄제공서비스 공약은 있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돌봄일자리의 질 향상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여전히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대선 후보는 돌봄정책관련 공약조차 없고, 윤석열 대선후보도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월 청년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을 공부하라! 민간화해 나가면서 경쟁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현실을 너무 모를뿐더러 공공성을 강화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발언으로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 국가의 책무인 돌봄서비스의 실상은 90%가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는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모든 책임과 역할을 민간업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는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돌봄정책의 공백은 돌봄노동자들의 피땀을 갈아 넣는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평균임금 160만원 수준이고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면 하루 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날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고통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책임 회피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지 않는 현 상황은 돌봄서비스의 위기와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험 상황입니다.

 

- 이에 2월 15일 오늘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110만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대선후보에게 돌봄의 국가책임을 촉구하고 약속 받고자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 돌봄의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보장!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 노정교섭 약속 보장 !!을 촉구하며 돌봄 노동자대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 일정 : 2021. 2월 15일(화) 14시

○ 장소 : 민주당사 / 국민의힘 당사 앞

○ 참여 조직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_299명

 

3. 주요 요구

- 대선후보는 들어라! 반값 노동 돌봄노동자 분노한다! 민주노총 대선 요구 공약화하라!

-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돌봄 국가책임 보장!! 하라

- 대선후보는 노정교섭 약속하라!

- 대선 후보들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마련하라!

-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 정부가 대국민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라!

 

4.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산별 및 현장 대표자 발언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돌봄 정책과 현장실태 (해고 고용안정)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노인생활지원사 배연희 대표
	법제도 개선 처우개선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노우정 위원장
	돌봄 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김정남 사무국장
현장 문화공연	현장 문예패 공연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노동조합 서울지부 (불꽃실천단 문예패)
공연	민중가수 공연	가수 류금신
결의문	결의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김정아 전략조직국장
[행진 및 정리집회]
행진 집결	대열별로 행진
국힘 앞 정리 집회	공약비판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