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 제로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0만 공공비정규직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2. 22(화)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 참석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가맹산하조직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2) 기조 및 취지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당사자인,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공공비정규직의 요구를 담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공공비정규직 정책으로 20만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1/4인 5만 명은 자회사로 전환되었고, 20만 민간위탁 노동자는 전환논의 대상에서조차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도 전환 전과 후의 임금 등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무기계약직을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조직으로 건설한 공무직위원회도 임금 등 처우 개선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조차 정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 공무직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는 2019년 공동총파업을 뛰어넘는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이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실패를 딛고 한국사회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책,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핵심요구 발언

- 비정규직 수당차별 철페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임금격차 해소 (호봉제 도입)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권승직 지부장

- 노정 중앙 산별교섭구조 쟁취 :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 자회사,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정명재 지부장

- 공무직 법제화 : 정보경제연맹

○ 참가자 전원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하치원 지방공기업분과장

- 보건의료노조 김종택 국립정신건강센터지회장

-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김호곤 부지부장

-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강래정 선전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선요구안. 끝.

[기자회견문]

대통령 후보는 백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라!

 

 

대선에서 사라진 의제가 어디 이뿐이겠냐마는 비정규직 의제가 완전히 실종된 대선판에서 오늘 우리는 1천만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참한 심정을 안고 당선이 유력한 거대양당의 대통령후보 사무실 앞에 섰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열망이 넘쳐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앞다투던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 사회양극화 문제, 1천만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한데 말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선 3일째, 찾아가는 대통령 1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았을 때 천만 비정규직, 특히 백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고, 기뻐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그로부터 5년간 우리는 희망고문의 연속이었고,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던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버렸다.

 

 

노무현 정부가 무기계약직이라는 희한한 제도로 비정규직을 우롱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우롱했다. 야심차게 꺼내든 20만 민간위탁의 정규직화 카드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채 고작 1%만 전환하고 나머지 99%는 여전히 민간위탁 간접고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환 전과 후의 처우가 그대로인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일 뿐이었다. 처우개선이라고 내놓은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급하라고 했던 급식비, 명절상여금과 복지비 일부, 소위 복지3종세트가 다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범정부 조직인 공무직위원회는 도대체 2년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돈 줄을 쥔 기재부의 격렬한 저항도 문제지만, 이를 제압하지 못한 건 문재인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불합리한 복리후생비 차별을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마저도 어쩌지 못한 건 애초에 의지가 없었던게 아니라면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 돌봄, 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하는 이유다. 대통령에 누가 당선이 되든, 새정부는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

 

 

동일한 업무에 대한 수당은 차별하지 않고,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만큼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임금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근속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로 일을 하면 할수록 심해지는 임금격차,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호봉제 임금체계가 도입되어야만 한다.

 

 

동일한 업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기관별로 제각각인 임금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수백 수천개 기관의 모든 공무직의 임금을 통일시키기에 앞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유형 내에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유형별 통일적인 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유형별로 중앙정부와의 산별교섭구조가 필요하고, 공무직위원회도 노동계 대표와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노정교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회사, 민간위탁의 엉터리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바로잡고, 중간착취 근절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직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자산불평등이 부동산 문제라면 소득불평등은 비정규직 문제다. 대통령 후보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 공무직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말, 100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철폐 원년을 쟁취하기 위해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끝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누가 되었든 새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너무나도 정당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