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 대선후보들은 권리보장 정책을 제시하라!

 

1.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한국 사회도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국가(5% 이상)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이주민 정책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더구나 주요 야당 후보는 ‘건강보험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이라는 잘못된 팩트를 내세워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부문 정책질의 조차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나 혐오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경제성장만 있는 선진국이 아닌 국제주의, 인권, 노동권이 보장되는 선진국을 바라는 우리는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정책을 요구하는 1인시위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 일시: 2022년 2월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 순서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발언1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2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발언4 :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퍼포먼스

회견문 낭독 : 동신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기자회견 후 국회 인근(당사 앞) 곳곳에서 1인 시위

◯ 요구 내용

하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하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하나, 농어업 노동자 차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63조 근본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하나, 임금체불 대책과 산재대책 마련하고 건강보험 차별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부여 정책 도입하라!

하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 중단하고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하라!

하나,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고 권리 보장하라!

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즉시 제정하라!

하나.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중단하고 구금이 아닌 대안 마련하라!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문>>

- 대선후보들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을 제시하라! -

 

본격적인 이주 유입국이 된 지 30년이 넘은 한국사회에서 코로나 발생 직전까지 이주민은 250만 명이 넘었다.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는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내놓는 인구정책에도 늘 이주 관련 정책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노골화되고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가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편승하여 문제를 키우기만 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 불평등과 빈곤 및 차별 철폐를 논의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도모해야 할 대선 공간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정책이나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고 실종 상태이다. 심상정, 김재연, 이백윤 후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주민 공약이 없다. 심지어 제1야당 후보는 반이주민, 반중 혐오정서를 활용하여 표를 모으려는 저열한 행태까지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고 집권여당은 문재인정부 시기의 이주민 차별 정책에 대해 아무런 평가 반성도 없다.

 

아무리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만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권리보장 정책은 사회전체의 권리 수준을 끌어 올리고 불평등과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투표권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거니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경제와 사회의 밑바닥을 떠받치면서 기여해 온 것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법·제도적 차별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개선과 보장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대선후보들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 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추운 겨울에 죽어가야 하는지, 왜 산재사망율이 세 배나 높아야 하는지, 왜 사업장 옮길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왜 농어업 노동자는 더 차별받아야 하는지, 왜 이주민은 건강보험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재난지원금은 대다수 이주민에게 지급되지 않는지 등 숱한 고통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추종하는 퇴행만 하지 말고 한걸음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내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선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을 제시하라!

 

하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하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하나, 농어업 노동자 차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63조 근본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하나, 임금체불 대책과 산재대책 마련하고 건강보험 차별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부여 정책 도입하라!

하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 중단하고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하라!

하나,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고 권리 보장하라!

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즉시 제정하라!

하나.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중단하고 구금이 아닌 대안 마련하라!

 

2022년 2월 23일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연명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