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요구한다!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3. 22(화) 11시

- 장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 참석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가맹산하조직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2) 기조 및 취지

-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반기 대규모 집회와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있음.

-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별 및 격차해소 ▲ 자회사_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 공무직 법제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체계 구축이 핵심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함.

-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간접고용인 자회사와 민간위탁으로 남아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무직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규정해야함.

-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정교섭에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함.

- 각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핵심요구 발언

- 임금격차 및 차별해소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자회사 및 민간위탁 : 민주일반연맹 공공기관자회사분과 박성철 분과장

- 공무직 법제화, 노정교섭체계 구축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유정민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

: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비정규직 허덕희 지부장

○ 요구안 전달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요구안. 끝.

[기자회견문]

윤석열 당선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주 120일 노동, 최저임금제도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언급했다. 가장 심각한 막말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하했다. 당선되고 나서 탄력근로시간의 확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손질 등 자본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기간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는 김현숙 교수가 정책특보로 임명되었는데, 김현숙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복지수석이었고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노동개악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 이유다.

 

윤석열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던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을 비롯한 비롯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민중총궐기 투쟁이 있었음을. 그리고 민중총궐기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이다. 윤석열 당선자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시절 가장 핫한 노동자는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톨게이트 비정규직, 콜센터 비정규직, 병원, 학교, 지자체, 중앙부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 또는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투쟁이 5년 내내 끊임없이 벌어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약속을 지키라는 처절한 투쟁의 시간이었다. 이제 이 과제는 새 정부로 넘겨졌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범정부 조직인 공무직위원회가 과연 새 정부에 유지는 될 수 있을지,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차피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기구고, 이제는 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2019년 공동총파업과 같은 위력적인 공동총파업 투쟁을 올해 하반기로 준비하고 있다. 당장 6월말 또는 7월초, 대규모 집회를 통해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별 및 격차해소 ▲ 자회사_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 공무직 법제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체계 구축을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이 임금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간접고용인 자회사와 민간위탁으로 남아있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법적인 권한도 보장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더 이상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부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모범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노정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박한 요구를 윤석열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늘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영역별로, 단위별로 인수위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인시위, 행진, 요구안 전달, 자회사 노동자 총궐기대회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윤석열 당선자와의 만남도 기대해보겠다.

 

2022년 3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