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10시30분

○ 장소 : 인수위원회(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앞

 

 

1. 취지

- 지난 2021년 2월 23일 ILO 핵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한 국내법의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오는 4월 20일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내법과 협약 사이의 충돌로 노동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이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관계법령의 미비, 행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사용자의 의무 회피로 인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기본권이 지속적으로 무시되어왔음. 또한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제대로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보였던 반노동적 발언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ILO 핵심협약의 원칙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

- 이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인수위원회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의 대화를 요구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조직국장(홍석환)

- 여는 발언 :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

- 현장 발언 : 노동기본권 보장(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송찬흡 위원장)

- 현장 발언 : 플랫폼노동 보호(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현장 발언 : 단체협약 쟁취(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김태은 지회장)

- 현장 발언 : 4대보험 적용(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

- 회견문 :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정난숙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변성민 사무국장

- 요구안 및 인수위 면담 요구 전달

 

 

※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