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고’2023적용 최저임금 인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14시

○ 장소 : 세종시 노동부 앞

○ 참가 :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

 

1) 취지

- 2023 적용 최저임금 요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5.17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시작 전, 결의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당사자 500여 명의 목소리를 전달.

-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구생계비가 반영된 최저임금 인상 촉구 및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고 투쟁을 결의함.

-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윤택근 최저임금위원에 대한 구속을 규탄함.

-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결의대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실장

-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발언 1	- 윤택근수석부위원장 옥중 서신 대독
	- 이정희 정책실장
발언 2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인사
문화공연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현장발언	공공운수노조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현장발언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지현 사무처장
현장발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농촌진흥청지부 김금숙 지부장
문화공연
투쟁발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결의문 낭독
상징의식	손펼침막 펜스 묶기
폐회	비정규직 철폐연대가 제창 후 폐회

 

※ 붙임자료 : 결의대회 결의문

결 의 문

 

지난 5월 10일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민간주도 성장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외침은 민간기업의 수장을 자처하는 경총을 통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책임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고 법적 근거도 있으니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자본의 이익 추구 논리를 대변하는 등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을 배제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했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전반적 문제의식과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궤변이자 아무 생각 없이 입력된 내용을 자동으로 틀어주는 고장난 로봇의 말과 다를 바 없다. 진정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운운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할게 아닌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가 4.8%, 장바구니 물가는 5.7%, 외식물가 6.6%가 인상되는 등 최악의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는 밥 한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다. 2020년 1.5%라는 역대 최저로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5.23배, 자산격차는 251배 나 벌어져 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이토록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도 자본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자며 우겨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1순위 파트너로 삼고 있는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도 현명한 정책이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더 크게 보는 저소득 가정의 소비가 증가해 팬데믹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인 ILO 협약에 있는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최저임금법 결정기준에 있는 노동자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 와도 일맥상통하는 말로서 각자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말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임을 명심해야 하며 글로벌스탠다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에 적극협조하여 사회양극화와 불평등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7.36% 올랐으나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5.86%정도 인상된 걸로 추정되고 있고,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울지역 자영업자 1천명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재(재료)비 상승, 임대료, 각종 수수료(프렌차이즈, 플랫폼, 카드), 인건비 순으로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자본은 보수언론의 입을 빌려 중소영세자영자가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는 주장으로 호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코로나19 손실분 전액 보상 및 임대료 감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근절, 각종 수수료 할인,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포함 등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며 을들의 연대를 실천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인신을 구속하고 협상을 하자고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막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역대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당장 2,00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을 노동자대표로 존중하고 석방하여 전체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때까지 힘차 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업종별 구분적용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가 올바로 개선 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을들의 연대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 가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의 대표 노동자위원인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자위원 을 노동자의 대표로 존중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5월 17일

사회양극화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