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구미에 딱 맞는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과연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민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동맹을 빙자한 대미 종속의 심화와 이로 인한 한반도와 둘러싼 평화 정세와 국제질서, 산업질서 재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뻔한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국이 얻을 것은 없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 이번 방한일정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4자 안보대화) 정상회담에 앞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열흘 만에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다급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일사천리로 논의되고 실행됐다.

 

미국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미국 인도 영국 호주 4개국에 더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의 참가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을 고립, 배제하기 위한 군사안보동맹의 의미를 가지는 쿼드에 한국의 참여는 아시아에서 신냉전 질서구축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과정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지역에서 북핵문제 대응과 반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무조건 화해, 협력을 강요하는 것으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요구할 것이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구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체계, 인프라, 에너지, 무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편입되면 대중국 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날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하고 4대 그룹 총수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 면담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벌기업의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결국 국내 투자와 고용확대 기회를 빼앗고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원자재, 중간재 부품 공급의 어려움을 조성하고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시간 벌기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바이든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종속을 심화시키며 한국경제를 미국의 하청 기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북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대북, 대중 적대정책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미국 편향적 외교정책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새 정부의 미국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은 급변하는 동북아, 세계정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은커녕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안보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 또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민족의 운명보다 재벌과 동맹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국의 패권 유지에 골몰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외교안보·군사적, 경제적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2022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