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2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윤석열 정부가 6.13일에 이른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민간·기업·시장 중심,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지양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경제 운용 4대 기조를 제출함.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시간 임금제 개악 등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전면화한 것임

 

- 윤석열 대통령은 6.21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지는 등 재벌과 친기업, 민영화 중심의 정책을 펴며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음.

 

- 결국,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에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 이른바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노조탄압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최저임금 시급 10.890 인상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함.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7월 2일 전국노

동자대회를 개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1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발언2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발언3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민주일반연맹 김유진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 보도자료 당일 배포

※ 기자회견 후 11시 동일한 장소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최저임금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