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2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윤석열 정부가 6.13일에 이른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민간·기업·시장 중심,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지양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경제 운용 4대 기조를 제출함.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시간 임금제 개악 등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전면화한 것임

 

- 윤석열 대통령은 6.21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지는 등 재벌과 친기업, 민영화 중심의 정책을 펴며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음.

 

- 결국,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에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 이른바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노조탄압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최저임금 시급 10.890 인상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함.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7월 2일 전국노

동자대회를 개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1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발언 2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발언 3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1.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7월 2일(토) 오후 3시 <물가폭등-민생대책 마련! 노동개악·공공성 후퇴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통령 당선 후 4달이 지나고 집권 5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것은 대통령의 검사부하들이 핵심권력기관으로 영전하는 것과 집권 여당의 막장 권력다툼밖에 없다.

 

유류값, 식료품비,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 눈만 뜨면 안 오르는 것이 없는 물가폭등에 노동자와 국민들은 고통받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하게 맞이하고 있다.

국민은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데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불안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집부자의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 위해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물가폭등, 경제위기의 시기에 노동자임금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의료, 돌봄, 교통, 교육, 에너지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불평등-양극화의 근원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7·2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허를 통보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무리하고 반복된 집회불허가 경찰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보고되고 합의된 인사안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행정안전부내에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집행을 그만둬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의 탐욕을 막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경찰이 편법을 동원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는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집회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의 더 큰 분노와 국민의 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