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

 

○ 일시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참가 : 민주노총 임원 및 최저임금 현장 노동자

 

1) 취지

-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투쟁 목표를 △불평등체제 극복, △중소자영업자 연대 강화, △노동자 가구생계비 결정기준 확립, △산입범위 정상화로 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업종별 차등과 지불 능력을 제기하며 친자본, 반노동 프레임을 씌워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삶에 물가폭등까지 이어져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6/7(수) ~ 6/24(금)까지 전국설문조사를 실시함. 가계생계비에 근거하여 생활비, 소득, 현 최저임금 만족도, 코로나 실직경험, 사업장 경영상의 어려움, 물가폭등으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전국 16개 지역에서 직접 대면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조사 방식은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현장에서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전체 조사 참여자는 1,875명이며, 그중 노동자는 1,766명, 사업주/자영업자는 109명임.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응답자 3명 중 1명(33.1%)은 2023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으로 꼽음.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구간은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으로 나타남.

- 둘째, 응답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첫 번째 기준으로 생계비를 꼽음. 생계비 중에서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35.4%)’에 대한 응답률이 ‘노동자 개인의 생계

비’(1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2순위 결정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

(30.5%)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셋째, 10명 중 8~9명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함.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88.2%, 2인 가구는 84.7%, 3인 가구는 85.9%, 4인 가구는 83.5%, 5인 이상 가구는 86.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시사함.

 

- 넷째,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지난 5년 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이유로 꼽았음. 최저임금 인상을 주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함.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준 충격이 크지 않았음을 시사함.

 

- 다섯째, 응답자 10명 중 7명(70.9%)은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답변함. 가구 규모별로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가 증가했다(상당히 증가했다 + 다소 증가했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은 1인 가구 69.0%, 2인 가구 73.8%, 3인 가구 74.3%, 4인 가구 69.4%, 5인 이상 가구 63.7% 등으로 나타남. 생활비 증가에 대한 체감도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이 실제 생계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2023적용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요율에 대한 대립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첨예해 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질 것임. 사용자측은 중소영세자영업자를 내세워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심의가 집중되는 시기 최저임금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 특히 미조직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방법은 최저임금인상 밖에 없음. 최저임금 현장 노동자의 증언대회를 통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현장 증언을 진행함.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진행 순서

 

<진행>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참가자 소개 - 임원 발언 : 박희은 부위원장 -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현장 증언 : 1.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전용학 분회장 2.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 정조영 지부장 3.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 이미영 재가요양보호사. 4.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조 우다야 위원장 - 질의응답

 

붙임자료 1 : 2022년 전국 최저입금 설문조사 결과 분석

붙임자료 2 : 현장 증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