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삼표 최고책임자 처벌 서명 전달 -

 

 

- 일시 : 2022.6.29(수) 11:00

- 장소: 의정부지방검찰청

- 주최: 민주노총, 시민사회 (공동주최 단위는 당일 배포 보도자료 참고)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5개월이 지났으나 경영책임자 기소나 구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인 삼표는 중대재해 발생 직후 다섯 달을 경과한 끝에 6월 13일 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표산업 7개의 사업장에서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기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사고 직후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정확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의견이 송치된 지 20일이 지났음에도 삼표 책임자를 즉각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 6월 22일 기준, 법 적용 중대재해 83건 중에 81건이 수사 중이고 38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 중 11건만이 기소 의견이 송치되었습니다. 1호 사업장 삼표의 기소 및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영향을 미치며 지연될 것입니다.

 

- 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하반기 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2024년 법 개악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총 및 사업주 단체 역시 시행령 개악안을 6개 부처에 제출하고, 국민의 힘은 박대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안전인증을 받으면 처벌을 감경하고, 법무부에 인증을 관리> 하는 법 개악안까지 발의되었습니다.

 

-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법을 개악하고 무력화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즉각 기소와 엄정 처벌을 촉구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 처벌될 수 있도록 검찰의 기소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진행순서

① 민주노총 발언

② 경기도본부

③ 인천본부 발언

③ 현장 발언: 민주노총 삼표지부

④ 민주노총 법률원

⑤ 시민사회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참여 단위 공동 성명서 발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서명 전달

 

3. 중심 요구

- 삼표산업 최고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최고책임자 기소, 구속 촉구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실질 처벌 요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