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말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 문재해결 촉구

및 산업은행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임금 30% 삭감이 왠말이냐! 임금 즉각 원상회복하라!

- 이대론 살 수 없다! 산업은행이 해결하라!

- 구사대 폭력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하라!

 

○ 일시 : 2022년 7월 1일(금) 10시

○ 장소 : 산업은행 본점 앞(여의도)

 

1. 취지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 노동자들이 임금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한 지 29일(30일 현재)이 지나고 있음. 6인의 동지들은 고공농성을, 한명의 동지는 1M도 되지 않는 작은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며 목숨을 건 파업투쟁을 전개 중임.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조선업 위기, 회사의 위기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를 가장 먼저 해고하고, 임금을 30% 이상 삭감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지 않고 이를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일어난 것임.

- 결국 파업투쟁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있음에도 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민주노총의 행장 면담 및 문제해결 촉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돌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개입을 선언함.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직접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장이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함. 또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에서 농성 중인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방을 중단하고 교섭을 재개할 것을 촉구함. 이러한 내용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 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요구안 전달

※ 붙임자료 1 :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 민주노총 요구안

※ 붙임자료 3 :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요구안

[기자회견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 임금 정상화! 노조활동 인정! 산업은행은 답하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파업 투쟁이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다. 끓어오르는 조선 현장, 핏발 선 하청 노동자들의 눈동자, 한국 조선산업의 활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향한 지역민들의 염원, 도대체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그 대주주 산업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배주주, 최대주주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 많던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매각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과 조선산업 생태계 보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대우조선의 매각은 불가하다 외쳤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미동도 하지 않던 산업은행은 유럽연합 경쟁심사 당국의 합병 불승인에 매각을 되돌린 바 있다. 그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노동 현장의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발뺌하고 있다. 상식과 도리에 어긋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오랜만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합병이 해법이 아니라 주장해왔으며, 왜곡된 조선산업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부 책임 하에 대우조선이 독자생존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주장해왔다. 조선산업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황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조선산업 현장을 떠났던 수많은 숙련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과 전문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바로 저임금 해소와 고용안정, 그리고 인력 확충과 철저한 노동안전 조치를 통한 노동강도 완화가 바로 그 길이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원청의 선택은 현장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나몰라라였다. 원청과 원청 대주주의 이러한 묵인과 방조를 등에 업고 일부 하청업체들은 불법을 운운하며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현장은 피폐해지고, 호황에도 불구하고 임금 깎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것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원청의 선택인지 묻고 싶다. 그것이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는 길인지 정말 묻고 싶다. 저임금에,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조선산업 현장에 누가 올 것인가? 저임금과 살인적 노동강도를 감내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를 투입하면 된다고? 이주 노동자들의 목숨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시급히 현장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불황을 빌미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떠나간 조선산업 현장, 그 가운데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계속된 임금 동결과 삭감, 저임금을 견뎌왔던 노동자들이 한국 조선산업을 버텨내 왔다.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조선산업, 다시금 한국 조선산업을 우뚝 세우는 그 길은, 지난한 세월을 버텨내 온 대우조선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과 방조 속에 현장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나서서 조선 현장을 일할 만한 현장, 먹고 살 만한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도크에 올라 용접으로 제 몸을 묶는 투쟁에 나선 하청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해선 결코 안된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교섭에 나서고, 임금을 정상화하라.

 

민주노총은 산업은행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답은 없고, 조율 중이라는 말만 되뇌일 뿐이다. 깎인 임금을 제자리로 정상화해달라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절실하고도 단순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조선산업을 살리고, 대우조선을 살리고, 하청노동자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 길을, 민주노총과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밝히는 바이다.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산업은행이 직접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현장 노동자들과의 면담에 응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상식과 도리에 어긋한 산업은행의 외면과 방조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원청에 있음을 준엄히 밝히는 바이다.

 

2022년 7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