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상황 관련 긴급 국회 좌담회

- 일시/장소: 2022.7.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1층)

- 공동 주최: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주영, 류호정, 배진교, 송옥주, 안호영, 용혜인, 우원식,

              윤미향, 이수진(비), 이은주, 장철민 [가나다순]

<진행 순서> ○ 참석자 소개 * 좌담회 사회: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상황 증언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 질의응답 / 참석 국회의원 및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코멘트와 인사 ○ 패널 토론 -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박용석 전 민주노총 노동연구원장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중공동행동

 

붙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증언발표문.

 

 

이미 한 달을 넘겨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현장 상황을 듣고 정치권의 관심 제고와 대책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에서 열린 이번 긴급 좌담회는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등이 함께 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은 강민정(민주당, 비례, 초선), 강은미(정의당, 비례, 초선), 김주영(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초선), 류호정(정의당, 비례, 초선), 배진교(정의당, 비례, 초선), 송옥주(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재선), 안호영(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재선),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 초선), 우원식(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4선), 윤미향(무소속, 비례, 초선), 이수진(민주당, 비례, 초선), 이은주(정의당, 비례, 초선), 장철민(민주당, 대전 동구, 초선) 등 13명이며, 일부 부득이한 일정으로 좌담회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다수가 좌담회장에 함께 하면서 현장 증언을 듣고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 대우조선애향의 실질 결정권자인 산업은행과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역할 등을 포함한 해결책 모색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증언에 나선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고 있고,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으며,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조선산업 인력난의 핵심이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있다 주장했다. 지난 5년 동안 하청 노동자 임금이 30% 넘게 삭감되었다 밝혔다. 조선소 경력 15년의 취부사(선박 가용접원)의 실제 소득이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31%가 줄어들었음을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에 대우조선 원청은 “박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하청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원청 관리자가 하청업체에게 “하나 하나 박멸”하자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 것이다. 김형수 지회장은 조선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계속될 경우, 결국 고용구조 붕괴와 품질 하락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현장 증언 발표에 이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의견 개진 등이 이어졌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의 역할과 결의 등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금속노조 등에서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또한 현장에도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실상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요구는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즉,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보장을 비롯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주에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음을 이야기하며, “채 1m도 안되는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폭염 속에 투쟁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 사회가 참 원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원하청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비롯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과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게끔 국회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 역설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최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수주 대박'이라는 경기 호황에서도 여전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국내 조선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주 달성했지만 정작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만성적인 저임금 문제 때문”으로서,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자부가 이주노동자 투입,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조선업 고용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원하청 착취에 대한 근본 대책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내놔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송옥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1달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책임 경영 강화에 적극 나서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는 임금 정상화와 노조 활동 보장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과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출두요구서로 응수했다. 3차까지 가면 이제 영장이다. 당혹스러울 뿐이다. 기업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태도에 다시금 화가 난다”면서 개탄했다. 나아가 “수주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치가 해야할 일은 ‘이대론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노동자의 호소에 경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이 불합리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농성 중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잘 듣고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지나온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토대로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눈물겨운 투쟁이 타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 역시, 지난 주 토요일 현장에 직접 다녀왔음을 밝히면서, 대우조선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일터가 아닌 지옥도”였다며, “조선업이 불황일 때는 임금삭감에 정리해고로 목숨줄을 옥죄고, 다시 찾아온 호황기에 빼앗긴 임금을 정상화해달라고 하니 도리어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진짜 사장은 하청 업체가 아닌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으로서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철민 의원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우려가 깊다”며 “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과 조화 측면에서 노사간 원활한 중재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의견 개진에 이어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깎인 임금을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이, 비정규직 노조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무리한 요구인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원청에 묻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 민주노총이 바꿀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규 노동 현장, 원청 자본과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민주노총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상임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용우 변호사(노동위원장), 박용석 전 민주노총 노동연구원장,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그리고 금속노조의 홍지욱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철폐연대의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약자에게 전가하도록 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문제해결의 키도 원청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소의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블랙리스트 등 노조하기 힘든 조건을 딛고 파업을 하는 이들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민변의 이용우 변호사는 “헌법상 노동3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원하청 현실”을 비판하고 법원과 노동위가 현대중공업 사건, CJ 대한통운 사건 등에서 원청의 노조법 상 사용자성과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결정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고, 판례에 따라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 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던 박용석 전 민주노총 노동연구원장은 사태의 원인이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인 산업은행이 조선산업의 회복 국면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고용·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역시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비방하는데 급급한 하는 등의 후진적 노사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은 “산업은행 관리체계 하에 있는 기업들의 구조적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원만한 해결책은 실질적 원청 사용자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자세 전환에 달려있으며, 산업은행이 실질적 원청 사용자로서 의지를 밝히고, 대우조선해양이 성실 교섭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일 것이라 역설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기선 상임활동가는 “인권운동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단지 강도높은 싸움을 하는 농성자들의 목숨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냐’며, 지금 우리의 존엄을 되묻는 노동자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가치로, 연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 ‘이대로’가 무엇인지, 그 일터에서 박탈된 보편적 권리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유보되고 있기에 극한의 방법을 택해야만 했는지, 그 방법을 써서라도 지키고 바꾸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쓸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인권의 역사를 써온 싸우는 몸들에 대한 존중과 연결됨으로, 평등으로 든든한 동료시민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금속노조의 홍지욱 부위원장은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조선산업의 저임금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번 기회에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조선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평화적 해결 방법은 오로지 정부가 임금인상안을 내는 것”이라 주장하고, “공권력에 기대면 금속노조는 강력한 전체 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밝히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여러 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도 좌담회에 참석했으며, 질의응답 등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이 향후 비정규직,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과 직접적인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으며, 실질적 결정권자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원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8일(금) 오후 2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조선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