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2년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 민주노총 2022년 제1차 중앙위윈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재적 위원 347명 중 208명 참석으로 개회함.
- 중앙위원회는 일부 부서장, 특위장 인준과 하반기 투쟁계획 승인, 특별결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진행됨.
-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민주노총의 투쟁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폭주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열어내는 것이어야 하 며 경제질서가 요동치고, 정치지형이 변화하는 지금 민주노총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 함을 강조하고 총력투쟁으로 저항하고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자고 호소함.
- 민주노총은 제출된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물가폭등, 민생위기에 대한 사회공공 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개악 중단, 노동기본권 강화를 2대 의제로 설정함.
- 민주노총은 양대 의제 실현을 위해 각각의 3대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9 월 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노동개악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끝장 투쟁을 결의하고 10월과 11월 의제 별 투쟁을 중심으로 한 가맹조직의 집중투쟁을 배치하기로 함.
- 승인된 위의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이의 집행과 실천을 결의하는 결의문 채택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위원회 마무리 됨.
※ 붙임자료 1 : 양경수 위원자 대회사
※ 붙임자료 2 : 중앙위원회 결의문
※ 붙임자료 3 :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 붙임자료 4 : 하반기 2대 의제 및 투쟁계획 요약
물가폭등-경제위기시대,
민중의 삶을 지키고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를 위해 총궐기-총력투쟁에 나서자!
물가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6%를 돌파했다. 경유값이 2천 원을 넘어 50% 올랐고, 농산물은 30%, 전기, 도시가스도 11%나 올랐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물가폭등이다.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이자는 2배씩 늘어나 생계를 위해 빚을 냈던 사람들, 부동산과 주식, 코인에 영혼까지 끌어와 대출받았던 사람들, 영업이익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한계기업들의 위기가 한꺼번에 폭발하기 직전이다.
반면에 정유사들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운 4조7천억, 역대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냈고,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천조에 육박하고 있다. 서민들의 곳간에는 천문학적인 빚이 쌓이는데, 재벌의 곳간은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 경제위기는 늘 이런 식이었다.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위기는 누구를 정조준했고, 불평등-양극화는 어떻게 심화되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봐 왔었다.
그야말로 경제대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벌특혜,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베껴 꺼내들었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등 노동개악을 대놓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급기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니 노동자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겁박하고 있다. 아니 임금이 올라서 기름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기라도 했단 말인가? 부자들의 부동산 보유세를 깍아준다고 물가가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대우조선 유최한 부지회장의 절규는 단순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만의 것이 아니다. 위기를 핑계로 임금동결과 삭감, 구조조정이 몰아칠 것이고 위기가 끝나더라도 한번 떨어진 임금과 비정규직 신분은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 내고 반드시 승리해 낼 것이다.
민주노총은 물가폭등-민생위기에 맞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사회공공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비상경제상황에 걸맞게 물가폭등-금리폭등으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벌-대기업은 자신들의 수익을 양보하고 부자증세, 임금인상 등 곳간을 열어야 한다. 정부도 곳간을 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내고 그야말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대책마련, 산업환경의 변화와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법 밖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ILO협약 비준의 정신에 맞게 5인 미만 사업장·단시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복수노조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엄벌과 교섭권 보장,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성사시켜내고, 12월 국회앞에서 1천인 농성투쟁을 비롯한 끝장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낼 것이다. 2천만 노동자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들과 굳건한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2022년 하반기,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물가폭등-경제의기 시대에 민중의 삶을 지키고 사회공공성 강화,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로 질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당면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경제위기 대응투쟁, 민중생존권 투쟁을 불평등체제 타파의 근본적 체제전환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한다.
2022년 7월 7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