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시종일관 주장하고 밀어붙인 것은 ‘법정기한 내 처리’였다. 그 결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는 사용자 측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논의와 표결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정작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는 2회에 그친 역대 최악의 졸속 논의와 심의로 마무리됐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참 의아한 부분이 많다. 왜 이리 법정기한 준수에 목을 맬까? 법정 기한을 준수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이의 전제가 되는 충분하고 충실한 논의는 사라졌다. 왜?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밀어붙였을까? 그리고 그 답이 오늘 나왔다.
민주노총은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6월 16일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 차관, 여당 및 학계의 몇몇이 참석해 진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한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공익위원. 그 공익위원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간사가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향후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기에 권순원 교수는 매우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항간에는 오늘 출범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권순원 교수가 참여하며 실질적인 좌장이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고 7월 초 출범예정인 연구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임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여기에 합류하는 것이 부담돼 서둘러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라는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서둘러 심의를 끝내도록 강행하며 정부 정책 추진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함으로 이후 행보를 충분히 예측 가능케 했다.
오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했다. 그 명단의 맨 앞에는 예상과 예측대로 권순원 교수가 있었다. (발표된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표기됐지만) 그 위원회가 가지는 위상과 성격에 비추어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 개악, 무력화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돗자리를 깔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노사공이 모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입김이 ‘정부위원’이라 불리는 공익위원들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 통로는 간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2017년 최임위 TF를 통해 결론 난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권순원 교수의 주도 아래 고용노동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권고, 승인됐고 최저임금법 제4조가 정하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4가지 고려사항 중 노동생산성에만 집중해 2021년과 같은 계산식으로 최악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나아가 이 계산식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기초로 활용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뱉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쯤 되면 권순원 교수는 알아서 스스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답정너’의 연구회에서 그가 내놓을 연구 결과가 무엇일지 뻔하지 않은가?
민주노총은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것만이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끼친 그의 역할에 대한 사죄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방책이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길 바란다. 스스로 얘기했던 학자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이러한 정중한 사퇴요구에 권순원 교수가 불응한다면 민주노총은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 있는 노동자, 서민의 힘을 모아 권교수의 사퇴를 현실화 시킬 것이며. 이는 대단히 비극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