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삭감위기, 2023년 정부예산안에 임금인상율 대폭 반영하라!

공공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7. 22(금) 13시~13시40분

- 장소 : 서울가든호텔 앞 (마포역 3번출구)

- 참석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및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파업참가 조합원 약 300명

 

2) 취지

-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재부는 정부부처와 최종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폭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협박이 있었는데,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비롯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연일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노동자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물가인상율이 6%인데 임금인상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 임금삭감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5.1% 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급은 1.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오늘 열리는 공무직 발전협의회 및 임금의제협의회에서 실질임금 삭감을 막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 임금 대폭인상과 복지수당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반영 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과 중앙행정기관의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위력적인 총파업-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립니다.

 

3) 주요 요구

-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라!

- 실질임금 삭감위기, 2023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임금인상 대폭 반영하라!

- 일몰제 앞둔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대책 마련하라!

 

4)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파업대오) : 미정

- 민주일반연맹 :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 김영애 부위원장

- 서비스연맹 : 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학노조 : 김병국 정책실장

*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파업대오 약 300명, 기자회견후 용산 집무실로 행진 예정

* 기자회견 후 파업대오 노조대표 2명, 임금의제협의회 참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