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삭감위기, 2023년 정부예산안에 임금인상율 대폭 반영하라!

공공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7. 22(금) 13시~13시40분

- 장소 : 서울가든호텔 앞 (마포역 3번출구)

- 참석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및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파업참가 조합원 약 300명

 

2) 취지

-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재부는 정부부처와 최종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폭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협박이 있었는데,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비롯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연일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노동자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물가인상율이 6%인데 임금인상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 임금삭감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5.1% 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급은 1.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오늘 열리는 공무직 발전협의회 및 임금의제협의회에서 실질임금 삭감을 막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 임금 대폭인상과 복지수당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반영 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과 중앙행정기관의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위력적인 총파업-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요청 바랍니다.

3) 주요 요구

-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라!

- 실질임금 삭감위기, 2023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임금인상 대폭 반영하라!

- 일몰제 앞둔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대책 마련하라!

 

4)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파업대오) :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김정환 지회장

- 민주일반연맹 :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 김영애 부위원장

- 서비스연맹 : 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학노조 : 김병국 정책실장

 

*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파업대오 약 300명, 기자회견후 용산 집무실로 행진 예정

* 기자회견 후 파업대오 노조대표자 2명, 임금의제협의회 참관 예정

 

[붙임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복지수당 차별 완전폐지 예산을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부예산안 편성이 한창 진행중이다. 8월 말이면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어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돈 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건 바로 지금이다. 지난주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논의했듯이, 오늘은 공무직위원회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 공무직임금협의회가 100만 공공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물론, 공무직위원회는 해마다의 임금인상율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임금, 처우 등의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는 건설되었다. 하지만 물가폭등으로 인한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내년도 임금인상율이 결정된다면, 이는 곧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를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회의장 앞에 섰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대부분은 근속에 따른 수당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조차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식대, 명절휴가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기본급을 2%만 올려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되기 때문이다. 아니 몇 년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환으로 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주더니 최저임금 인상분을 이걸로 때우고 있는 꼴이다. 조삼모사, 줬다 뺏는거 아닌가?

 

국가인권위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차별하지 말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만든 정부위원회 공무직위원회가 이거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판이다. 원래 만들 때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단 말인가? 기재부 장관한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해소해달라고 건의서 보낸거 말고, 그래서 기재부가 0.4%~ 0.5%, 월급으로 따지면 8천원, 9천원 올린거 말고 뭐가 있단 말인가?

 

공무직위원회의 태생이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20만명이 참여했던 공동총파업 투쟁이었음을 잊지 마라. 지난 3년간 우리는 인내하며 정부와 대화하고 설득하며 교섭을 해왔으나,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또다시 위력적인 공공부문 공동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반기 공무직위원회 종료시기를 앞두고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복지성격의 수당만큼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폐지 시켜내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너무나도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에 즉각 화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하라!

- 실질임금삭감 중단하고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하라!

- 공무직 차별금지 인권위권고 즉각 이행하라!

- 복지수당 차별없이 똑같이 지급하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2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