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총수 사면에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라며 사면 이유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작년에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 8월에 가석방되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5년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해서 행사해왔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총구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으며 장세주, 강덕수 회장은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 3년을 받았다.

또한, 지난 6월 23일 한겨레신문은 ‘삼성과 SK 등 재벌 그룹들이 지난달 수백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과 관련해 삼성 쪽과 먼저 조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수백조 투자와 총수 사면을 서로 거래했다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투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면이 마치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정경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이라는 유령은 되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국가경영과 국민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며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다른 재벌 총수에게도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면죄부가 쥐어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형태에 무엇이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상식에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노동탄압 등 재벌 대기업 맞춤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개탄스럽다. 검사 시절 이러한 경제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단죄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용서한 적이 없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을 강력 규탄하며,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