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상대의 요구와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 없는 ‘비핵·개방 3000 Ver.02’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사죄가 동반된 ‘역사 바로 세우기’ 없이 일본의 주장만 수용한 ‘미래로 나갈 때’라는 현실 인식과 현대사의 자의적 해석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역사의식 부재의 산물이다.

 

- 취임 100일 앞두고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대안은 찾아볼 수 없고 33번이나 남발한 ‘자유’는 결국 노동자, 민중이 구조적 모순과 연이어 반복되는 악재와 재난 속에 고통받고 신음할 ‘자유’밖에 없다.

 

 

어제 광복절 제77주년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정말 담대하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무릇 제안에는 상대방이 있다. 상대측이 수용하고 논의 테이블에 앉을 필요성을 고려하고 판단 상대방인 ‘북’이 이를 수용하리라 보는가? 북의 핵개발, 핵능력 보유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 않고 나아가 이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늘어놓은 담대한 제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루미를 초대한 여우의 화려한 만찬’과 무엇이 다른가?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광복절은 어떤 의미인가? 대통령은 일본을 ‘이웃’이라 칭했다. 강제병합과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된다’는 일본의 주장과 요구를 여과 없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아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아낼 메시지인가? 미래를 지향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제가 있다. 바로 일본의 역할이다. 경축사에서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은 첫 번째가 일본의 인정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한 서로의 노력은 그다음이었다. 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의 가속 행진을 하고 있는 일본이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사안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라는 일본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힘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패전 77주년 추도식에서 침략과 전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언급도 없었고 1급 전범들이 합사 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비용을 납부하고 각료들은 참배했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꼴 아닌가?

 

 

어제 경축사에서 무려 31번, 취임사에서 35번을 언급한 ‘자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편 가르기식 적용에서 보이듯 대통령의 역사관은 위험하다. 식민지 시절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해방 이후 자주와 통일,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일부와 부분의 몫으로 한정됐다. 이런 편향은 취임 이후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됐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제외됐다. 국정철학의 부재와 능력,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인사실패와 부자 중심의 세금을 포함한 제도 개혁, 준비되지 않은 국가 정책의 추진은 취임 100일 앞두고 역대 최저의 지지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주위 집권 세력의 이러한 역사 인식과 안일함, 재벌, 부자 중심의 편향된 시야로는 나라와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고사하고 현실만 더 암담할 뿐이다.

 

 

2022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