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과 현안에 대한 답변은 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지만 오늘의 기자회견은 이미 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이 오늘 기자회견에 담길 대통령의 생각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마치 김 빠진 맥주를 마신 듯한 이 기분이다.

 

대통령 스스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잘한 부분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성과와 국정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낙제점이다. 취임 100일 이후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는 확대됐으며, 의도치 않았겠지만 겹쳐진 재난에 의한 고통은 거의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집중됐다. 노동자,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희희낙락 헛발질하며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린 100일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의 스타일이 드러났다. 이는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질의와 응답에서 도드라진다.

 

모두발언에서 몇 차례 ‘민간’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며 ‘공공부문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영화 의도의 출발을 알렸다. 분명 개혁해야 할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규제개혁이란 명분 아래 재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는 부족하고 잘못됐다. 전 지구적으로 노동자의 정의와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다. 또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인 노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바지사장의 뒤에 숨어 배만 불리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대통령이 이 부분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 화물연대 투쟁을 그렇게 쉽게 언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진을 노골화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일방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초당, 초정파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은 언급이 없다. 오히려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반노동 행보의 지속을 선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반성이 우선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이해 없이 반복한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상과 답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정, 억제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은 대미종속의 심화와 역내 갈등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며 미국이 추구하는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인 한-일동맹과 한-미-일동맹의 완서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출근길 질의응답의 도입, 프롬프트에 의지하지 않고 발언하기. 미리 질문자를 선정하거나 순서를 정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변화된 소통 방식이긴 하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며 여기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실망스럽다.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노동자, 시민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2년 8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