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대폭인상, 복지수당 차별해소

정부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8. 24(수)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2) 취지

-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건비 예산도 이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물가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6%대의 물가인상율보다 낮게 내년도 임금이 인상될 경우,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율 5%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대, 명절상여금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우개선 등 해법을 이제는 뭐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인권위도 권고했듯이 복지성격의 수당차별 만큼은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당국에 2023년 공무직인건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문가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복지수당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4) 주요구호

- 공무직임금협의회 전문가건의서 적극 반영하라!

- 공공비정규직 임금삭감위기, 임금인상예산 대폭 반영하라!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철폐, 예산을 반영하라!

- 복지수당 차별철폐예산 즉각 반영하라!

- 정부는 100만 공공비정규직대책 즉각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