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삼표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하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2.8.24(수) 11:00

- 장소 : 의정부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 기자회견 취지

- 1월 29일 삼표산업 토사 붕괴 중대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여, 6월 13일 기소의견을 송치하였습니다.

- 언론을 통해 드러났듯,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사고 조사를 방해하였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인천본부는 증거인멸교사 및 원인조사방해 행위를 고발을 진행합니다.

- 민주노총은 삼표산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6월 29일에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과 함께 65개의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으로 1만인 서명 진행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전달하여 기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기소를 지연시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집행을 늦추며 법안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삼표 중대재해 최고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위한 고발과 함께 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검찰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 순서

① [민주노총]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②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③ [고발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

 

◆ 기자회견문

 

의정부지검은 삼표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하라!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났다. 법에 적용되어 수사 중인 사건은 124건이고 그 중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은 단 17건이다. 검찰은 그 중에서도 직업성 질병 사고인 두성산업 단 1건만 기소 처리하였다. 대흥알앤티는 두성산업과 동일한 사안으로 13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찰은 형식적으로 법 위반 유무만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후퇴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수사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압수수색, 구속 수사는 사라지고, 기소는 단 1건에 그쳤다. 사법경찰관인 노동부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어떠한 처벌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단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업장 삼표산업 또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 기소 의견이 송치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의정부지검은 기소를 미루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미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었을 만큼, 지속적으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살인기업이었다.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로 전국 사업장에서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작년 2건의 사망사고에도 여전히 안전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감독 결과로 중대재해가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임을 다시 증명된 것이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는 안전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수사 중에도 허위진술과 증거인멸을 지휘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심지어 작업중지가 된 상황에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가 제시한 개선 방안을 이행하지도 않고 수차례 작업중지 해지 요청을 하기도 했다. 3번째 심의를 거쳐 결국 82일 만에 일부 해제가 된 것은 삼표산업이 얼마나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안일한지, 현장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지를 보여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교사까지 어떤 사건보다 삼표산업은 명백하게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증거인멸까지 한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정부 지검이 엄정 처벌의 의지가 없어 처리만 지연시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표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겠다며 TF를 구성하고, 국민의 힘은 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경총과 기업은 거대 로펌을 고용하고, 작업중지 축소를 주장하며 손실액만 계산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법이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여부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기업 봐주기로 법 무력화 시도에 편승할 것인지,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의정부 지검은 삼표산업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수사, 기소하고 처벌해야 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본분을 잊지 말고 정의 실현을 위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삼표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대응했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6월 기소의견 송치 이후엔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의 1만인 서명으로 즉각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고, 전국적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삼표산업뿐 아니라 지역의 수많은 중대재해의 엄정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고발한 것에 이어 이종신 대표를 증거인멸교사로 고발한다. 제기된 범죄 행위들을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되어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를 위한 의정부지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삼표 최고책임자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기업의 눈치 보지 말고 당장 삼표 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처벌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하는 의정부지검을 규탄한다!

하나, 의정부지검은 삼표 최고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정처벌하라!

하나,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최고 책임자를 엄정처벌하라!

 

2022년 8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