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 시 : 2022년 8월 31일 (수) 오후 2시

● 장 소 : 하이트진로 본사

●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이 15년째 묶여 있는 운임을 현실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구하 며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에 올라 투쟁한 지 16일이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첟담동 하이트진로(주) 앞에 모여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 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함.

- 하이트진로의 주류를 운반하는 운송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수양물류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청, 진짜 사장인 하이트진로(주)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 동조합은 본사 로비 점거를 풀며 교섭에 나서고 있으나 교섭 또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생존 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돌아온 것은 두차례에 걸친 사측의 55억 원 손해배상 청구한 상 태임.

- 민주노총은 장기간 투쟁이 지속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 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에서 보여지듯 원청의 사용 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이 있으며,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 는 정당한 투쟁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동자의 삶을 옭죄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 괴하는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노조법 2조와 3조에 나서겠다고 밝힘.

연대발언에 나선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하이트진로와 SPC는 공통점이 있다. 첫쨰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다. 당연히 일 한 만큼 돈을 줘야하는 것이고 당연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거 해주기 싫어서 돈을 더 쓴다. 두 번째로 노조탄압을 하는 기업이다. SPC도 사회적합의 약속 지키라고 했더니 약속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없애려고 노조탄압을 한다. SPC안에도 파리바게뜨 배송기사님들이 화물연대로 뭉쳐있다. 작년 거기도 합의를 지키지 않아 합의를 지키라고 투쟁하고 파업했는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노조를 깨고 있다. 셋째로 하이트진로도 SPC도 대체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SPC만 파는게 아니듯 소주 맥주 하이트진로만 파는거 아니잖아요. 대체가 가능하고 이 투쟁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소비자인데 장기전이 됐을 때 누가 더 손해일지 계산도 못하나보다. 넷째로 이렇게 노동자 착취하고 노조탄압을 하고 해고를 해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함.

- 국회 앞에서 고용승계 이행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을 진행하는 중에 결의대회에 참석, 발언에 나선 금속 노조 거통고 회 김형수 지회장은 “자본의 이익 논리가 인권 침해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과 노조파괴행위이고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파괴하는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자유 와 재산권 침해라는 법률적 해석 이전에 우리가 가진 인권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우리 사회를 유지 지탱하 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기 회를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연대투쟁을 뜻을 밝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용우 노동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선 노조법 개정이 시급

히 요구된다”며 “악질적인 손배가압류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을 확대하고 직접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 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도 법적 쟁송 없이 노조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해 노조법의 보호 범위 내로 포섭하는 방향 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ILO 기준에 맞게 모든 노동자들의 노 동3권을 확대하는 것이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첫 출발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힘.

- 투쟁을 이끌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하이트진로 투쟁의 경과와 당위성을 설명하 고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하이트진로 사측관계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수양물류와 하 이트진로가 협의를 한것”이고, “손해배상금이 목적이 아니며”, “물류를 정상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현재의 상황이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기 위한 악의적 행태로 충 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하고 장기화 되는 극한 투쟁의 책임이 하이트진로 본사에

있음을 밝히고 이제라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손배가압류와 집단해고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 의 변화를 요구함.

- 참가자들은 집회중 광고탑 위에서 투쟁하고 있는 김건수 조직부장과 통화를 하고 투쟁승리를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과 광범위한 연대를 약속하며 이러한 의지를 담은 상징의식을 진행함.

- 대회 마무리를 위해 단상에 오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이고 바지사장 뒤에 숨어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싸움이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손배가압류를 철폐하는 투쟁이라며 투쟁을 정의하고 의의를 부여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하반기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반드시이를 쟁취하고 승리할 것이며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전선을 구축, 확대시킬 것이라 밝힘. 아울러 이번 하이트진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며 결의대회를 마침.

※ 붙임자료 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 붙임자료 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발언문

※ 붙임자료 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2022년 노동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외침으로 상징됩니다.

기름값, 물가는 폭등하고 공공요금마저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실질적 삭감입니다. 청년들은 공무원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공무원이 된 청년들은 낮음임금과 높은 업무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삭감된 임금 30%를 돌려달라는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에게는 470억 손배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사회적합의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기대했던 파리바게트 SPC노동자들은 노조탈퇴 공작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곳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도 10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는 운송료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일자리를 빼앗고 28억의 손배로 죽으라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노조법 2조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합시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적 제한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동자임을 법률이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과 교섭합시다. 하청 바지사장들은 중간착취자일 뿐이며, 존재의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나의 노동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나의 사용자입니다. 원청이 사용자임을 법률로 강제합시다.

그래야 우리사회의 계속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임금인상의 요구도, 운송료 인상의 요구도, 안전을 위한 요구도 모두 뒷전이고 오로지 계약해지로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을 바꿔냅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민법을 앞세운 손배협박으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바로잡읍시다. 살겠다고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손배로 죽으라는 자들에 맞서 우리는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법 엄단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사람장사 중간착취를 엄벌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처벌해야합니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국회는 수년간 방치했던 노조법의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희생되고 고통받은 노동자들에게 그것이 유일하게 속죄하는 길입니다.

동지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수 있도록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손배가압류가 우리의 삶과 생존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싸웁시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투쟁!!

※ 붙임자료 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발언문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와주신 민주노총 조합원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 화물연대본부장 이봉주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하이트진로 투쟁이 벌써 110일이 지났고, 이곳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에 오른지 16일차입니다. 봄날에 시작한 투쟁이 한여름을 지나더니 한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측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130명 집단해고도 모자라,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노조에 대해 불법딱지를 붙이고 악마화 하면서도 노조 만들기 전에는 가족이라 지칭하던 화물노동자의 아픔은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보다 낮은 운임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사측의 논리는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이 싣고, 일한탕 더하면 운임이 맞춰진다는 것인데, 낮은 운임은 장시간노동을 수반하고, 차량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위험한 운전에 내몰리는데, 이는 곧 화물노동자 자신과 도로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하이트진로 사측관계자의 발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수양물류와 하이트진로가 협의를 한것”이고, “손해배상금이 목적이 아니며”, “물류를 정상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부도덕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고통을 갉아먹는 기업이 이 사회를 극과극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트진로의 행태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이며 선전포고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도 고공농성에 돌입한 동지들의 무사귀환과 130명 전원을 복귀시키기 위해, 빼앗긴 전선을 되찾는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대화를 하자는 노동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는커녕, 사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파괴를 위해 시간을 끌어온 것은 하이트진로이며, 대화대신 파업을 유도한 책임과, 앞으로 벌어질 투쟁의 모든 책임은 하이트진로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라도 물류를 정상화하기위해서는 손배가압류와 집단해고가아닌 진정성있는 태도변화를 요구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동지여러분, 그리고 화물연대 조합원여러분, 동지들의 연대와 투쟁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이트진로 불매와 함께 화물연대투쟁을 지지해주십시오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