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강화, 불법파견 감추려는 현대모비스 자회사 전환 중단하고, 직고용‧직영 전환하라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사내하청 생산공장을 11월 중 2개 자회사로 바꿔 분할

설립하겠다고 최근 공표했다. 회사 계획대로라면 현 13개 사내하청 업체는 사라지고 기존 자

회사 3곳을 포함해 5개 자회사 체제가 된다. 노동자 1만 명에 육박하는 대변화다. 민주노총 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회(이하 민주노총 재벌특위)는 현대차그룹의 이번 계획은 불안정 노동 체제 유지는 감추고 재벌총수 지배구조만 강화하려는 조치로 규정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현대차그룹에 요구한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현대모비스는 대부분 생산공장에서 사내 하청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중이다. 이는 명백히 ‘불법파견’이다. 회사는 현 하청노동자의 자회사 채용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그간의 불법파견을 스스로 인정한 것

이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그 동안의 불법파견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행하라.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현대모비스 제조생산공장 하청노동자에 대한 자회사 고용은 직고용도 불법파견 해소도 아닌, 현대모비스라는 모기업이 행하는 또 다른 인력 도급 유지다. 회사는 하청노동자의 자회사로의 채용 조건으로 ‘부제소 합의’도 내걸고 있다. “모기업인 현대모비스에 사용자 책임을 앞으로는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노동자에 강요하는 것으로 새롭게 설립하겠다는 자회사 역시 불법 파견 소지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하청노동자를 현대모비스로 직접 고용하라.

현대기아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제조생산공장을 직영으로 직접 운영해야 한다. 회사 계획은 제

조‧생산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모기업 현대모비스는 R&D, AS물류에 대해서만 직접 운영

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은 현대모비스가 제조공장 운영을 직접 책임지기 않고

지분에 의존한 자회사 경영만 하겠다는 셈법이다.

 

이는 향후 모기업 현대모비스로 하여금 전기차 산업전환에 따른 모듈‧부품, 제조‧생산공장의 생산 및 인력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포석도 된다. 모듈‧부품‧배터리 3개 자회사 쪼개

기가 아닌, 현대모비스의 생산공장 직접 운영(직영)이야말로 바로 산업전환 시기 재벌의 사회

적 책임이다.

 

불안정 노동 착취에 기반을 둔 재벌의 독점력 강화에 반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이번 대규모 현대모비스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들을 향한 정의선 회

장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려고도 할 것이다. 계열사 간 복수의 순환출자 구조상 현대모비

스 지분율 0.32%의 정 회장은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지배력이 법적으로 없다.

 

이에 민주노총 재벌특위는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통한 현대모비스 자회사 설립 이후 자회사 상장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최대 주주가 될 재원으로 쓰일 것이 유력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 회장의 독점적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원이란 결국 20년간의 불법파견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이다. 또, 자회사라는 불안정 노동의 유지를 통해 획득할 이윤이다. 그리고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전환 시기 생산 및 인력 유연화를 통해 추가로 얻을 이윤이다. 민주노총 재벌특위는 불안정 노동 착취에 기반을 둔 재벌의 독점력 강화에 반대한다.

 

민주노총 재벌특위는 현대차그룹에 ▵그동안의 불법파견 대국민 사과 ▵현대모비스 하청노동

자를 현대모비스로 직접 고용 ▵현대모비스 제조생산공장 직영 직접 운영 등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사회 여론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2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